문서번호	교량보수과-3538
결재일자	2014.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보수과장
배상현		09/16 김환겸
협 조
	주무관		나철흠
	주무관		윤철식
	주무관		조장호

2014년 3/4분기 하자검사 계획

2014. 9

동부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2014년 3/4분기 하자검사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보수중인 1,2종 시설물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있는 도급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 3/4분기 하자검사를 시행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특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Ⅱ		검 사 개 요

하자검사기간 : 2014. 9. 22 ~ 2014. 9. 30(7일)

최종(만료) 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 별도실시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외 1명(필요시 공사 참여 시공자 및 감리)

검사대상(1종 및 2종, 검사대상 목록 별첨)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시설물별	7	5	1	1	-	-	-
공 사 별	7	한강교량 5건, 고가 1건, 일반교량 1건 (최종 만료검사 없음)

Ⅲ		검사방법 및 조치개요

하자검사(정기, 최종) 방법

□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 유무 판단

□ 사업별 시설물 담당위주로 실시하고 【검사자】가 복명 “붙임문서참조”

□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는 시설물 담당별 검사 시행

□ 최종(만료) 검사는 사업별 시설 담당자가 하자기간 만료전 14일이내

별도 실시(계약자와 합동점검 시행 - 불응시 담당자 직권으로 검사)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사항 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하자만료 전 최종검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전문가 점검결과

의견서 징구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사용코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 조치

토록 경리부서에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 하자관리 담당자

☞ 검사기간 하자발생 : 공사별 하자관리담당자 하자보수이행 행정처리

☞ 검사기간 외 하자발생 : 시설물 담당자가 복명하여 공사별 하자관리

담당자가 하자보수이행 행정처리

Ⅳ		하자검사 업무 체계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71조 및 시행규칙70조 ▪금액:계약금액의 2~10/100 ▪종류:현금, 보증보험증권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69조 ▪기간:1년～10년(공종별)
	하자발생		정기 하자검사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2회/연)		-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하자지시 (서울시→시공사)		최종 하자검사 실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나 (하자기간 만료되기 14일전)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2-다 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보증금의 반환(요청시즉시)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검토 ※ 미흡시 재검토 통보 (서울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하자보수 시행 (시공사) ※시공사 불이행시 : 연대보증사, 보증서 발급기관에 이행 촉구
	하자보수완료검사원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보수검사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검사조서 생략)

붙임  1. 하자검사 명령부 1부.

2. 하자검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