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서울광장과 남대문로 근대배수로의 문화재 지정 알림 및 태평로2가 배수로의 추가 지정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1. <서울광장 지하배수로>와 <남대문로 지하배수로>가 귀 구청에서도 입회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14.6.26.) 의결에 따라 2014년 7월 3일 붙임 1과 같이 각각 서울시 기념물 제38호와 제39호로 지정 고시되고, 향후 동 배수로가 분포하고 있는 차도(車道)구간도 측량을 거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동 배수로를 관리하는 귀 구에도 동 사실을 알려드리니 문화재로 지정된 배수로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고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아래 법적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구역 등에서의 법적 제약사항 -

○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 및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제21조(허가기준)·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제24조(신고사항) 및 제26조(행정명령), 제54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제55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수리)·제20조(허가신청)·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단, 도로의 일상적 유지, 관리를 위한 표면 절삭 재포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입회 하에 우선 복구하되,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복구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원 시행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서울광장 지하배수로>와 <남대문로 지하배수로>는 지하에 매설된 문화재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적용 제외함

- 단, 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50m이내 지역에서의 건설공사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착공과 동시에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를 1주일 단위로 우리 시에 보고할 것

3. 한편, 지하철 시청역사 시설개선 공사 부지에서 신규 발견된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의 경우, 최근 정밀조사 및 훼손된 구간에 대한 복원공사가 완료된 바,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결(2014.8.28)에 따라 기념물 제38호, 제39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니, 향후 지정 예정구역에 대한 측량 시 하수관 출입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광장 지하배수로>와 <남대문로 지하배수로> 지정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위남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역사문화재과장	09/16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61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5층 역사문화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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