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804
결재일자	2014.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정성오		김찬구	09/16 민승기
협조
	주무관		금종융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9.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우리 사업소(시설보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계획 알림(도시안전과-20884호)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14. 9. 22. ~ 11. 30.

※ 2014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과 병행 실시

○ 대상 시설물 : 19개 시설물(시설보수과)

-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

구분	합계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비고
계	19	10	3	3	3

- 중점관리․재난위험시설 구분 현황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19	19	-	19	-	-	-	-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대상 기준(시특법에 의한 1,2종시설물은 제외)

- 교    량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 터    널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시․도 터널 제외)

- 지하차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별표 2의2】에 따라 동 지침□【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 분야 및 건축물 분야

○ 추진절차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시행계획 수립 (시설관리부서)		'14.9.15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 수집 ․조사반 편성 및 세부시행계획수립 등
⇓
일제조사 실시 (시설관리부서)		'14.9.22 ～11.20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
⇓
조사결과 조치 (시설관리부서)		~ '14.11.30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 11.26까지 NDMS 입력 완료
조사결과 조치 (재난관리부서)				․공보 또는 게시판․인터넷에 고시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
조사결과 및 해소 계획 수립․보고 (시 시설관리부서→ 도시안전과, 구 재난관리부서 수합→ 시 도시안전과)		~ '14.11.30		․특정관리대상시설( 11. 20 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보고 ․장기·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보고 → ‘14. 11. 30까지 시 도시안전과로 제출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 특정관리대상시설 특별 안전점검 총괄 : 시설보수과장

- 각 시설물 담당자(2~3인 1조) 안전점검 실시

구분	1조	2조	3조	비고
시설물담당자	금종융, 정성오	고흥일, 정성오	장창원, 김원도

※ 기전시설물이 있는 지하차도 점검시는 기전과 담당과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특별사항	-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구조물 하부 세굴 및 배수로 상태 취약부재(FCM) 부재에 대한 이상여부 확인
공통사항	포장파손, 균열, 지반침하
터 널	- 갱구부 사면 및 옹벽 손상 배수로 상태 및 타일탈락 여부
복개구조물	- 구조물 누수 하상토사적치 및 기초하부 세굴 등
지하차도	- 옹벽 배수시설 상태 벽체타일 파손여부
교량 및 고가	- 신축이음부 이물질 퇴적 및 배수시설 교량받침장치 거동 상태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공무직을 활용하여 보수

- 전문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일상유지보수 업체에서 신속보수

-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보고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후 조치계획 수립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 행정사항

○ 시설물 담당자는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11월26일까지 총괄담당자에게 제출

○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자 전산입력 철저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시설물담당자가 입력조치

붙 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 목록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조 편성표 1부.

3. 시설물 부재별 점검요령 1부.

4.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