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278
결재일자	2014.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이수진	하동준	09/16 정희정

「에너지절약시민협력 네트워크활성화 추진」 자문회의 보고

2014. 9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반)

「에너지절약시민협력 네트워크활성화 추진」 자문회의 보고

에너지절약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거점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NGO, 협동조합, 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회의명 : 에너지절약시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회의

일  시 : ‘14. 9. 11(목) 14:00~15:30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안  건

- 원전하나줄이기 2단게 정책확산을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방안

- 지역에너지절약 시민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지역 시민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차별 추진 방향 등

참석자 : 총 7명

-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시민참여기획팀장

- 박성문(에너지나눔과평화 정책국장),박승옥(서울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주요내용

참석자	주 요 내 용
정희정	◦지역별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나 주체들 간에 정보소통 부재, 주체를 발굴하고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목표 ◦2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계획은 자치구도 참여하여 몇 % 감축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참여시키는 방안 수립 필요. 시민토론회가 그 첫걸음 ◦내년 공모사업은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함 ◦성북구, 강동구는 구차원에서 환경네크워크 구축에 적극 지원. 반면 동작구는 성대골이 독자적으로 서울시와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 회의적으로 협조 한계. 서울시-자치구-사업주체(단체)간의 협력 모델을 정립해야함 ◦지역 확산사업은 에너지시민협력반의 주된 업무영역임
하동준	◦자치구 협력을 유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 극복이 관건. 내년도 예산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현재 하반기 토론회 진행예산만이 확보된 상태
박용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음. 첫째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구청과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와 서울시와 협력하던 단체를 연합하는 방안. 단 구청과 협업하던 단체와 서울시간의 관계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자치구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조치가 동반되어야함. 두 번째 방식은 3~4년 전 구청별로 수립된 온실가스감축기본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안이 있음 ◦토론회를 통해 과제를 실행하려면 후속조치가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함.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로 구룹핑 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유리. 자치구별로 2명씩 본 사업에 전담시켜 일상적으로 에너지시민협력이 가능하도록 틀을 마련해야함. 자치구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시가 적극적으로 자치구의 참여 유인책을 제시해야함 ◦구별 거버넌스 구축 시 평균주의적 접근은 실패 가능성 큼.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하면 한계. 자치구간 경쟁과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유인설계를 해야 함. 예를 들어 부진한 하위 5개 구청은 매년 지원 중단하는 설계도 가능 ◦지역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실효적이려면 에너지시민협력반의 조직과 가용예산 확보가 필수적임(내부 활성화 방안). 25개구를 한명의 직원이 전담하는 구조로는 성과내기 어려움. 최소 5개 권역별로 담당자 배정이 필요함. 아니면 마을기업, 상가 등 주체별로 담당을 정하는 방법도 있음. 최소 2~3개 구를 묶어 담당자를 지정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위원들을 묶음별로 배치하는 방안도 가능 ◦시비를 자치구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방식이면 구 담당자도 성과를 내기위해 참여 유인이 될 수 있음. 자치구직원은 성과평가에 민감한 경향. 예를 들어 노원구, 송파구에 시에서 70%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면 자치구의 참여 유인이 가능. 단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구청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과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이 타당
박용신	◦토론회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최승국위원은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은평구 담당 가능, 이유진위원은 신촌전환도시 중심으로 서대문구 담당 가능. 성북구는 녹색연합, 노원구는 에코센터, 협동조합 중심으로, 강동구는 강동네트워크 중심으로, 송파구는 현재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녹색위원회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가능, 강남구와 서초구에도 에너지시민연대 및 네트워크가 존재함. 양천구는 여성구청장께서 적극적이고 녹색당 활동이 활발함. 구로구는 안양천지킴이시민모임이 있음 ◦구청 환경과나 관련 부서에 직접 요청하여 구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의 노력이 필요하고 구청이 추진 의지가 없다면 시민단체와 지접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단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한계
박승옥	◦ 거버넌스를 하려면 중심이 서울시인지 시민인지 명확히 해야 하고 당연히 시민의 조직화,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함. 시민의 지역 내 횡적 연대와 조직화 관점에서 접근해야함. 예산의 집행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주체란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해야함.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자치구와 함께 주도해야함 ◦권역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한데 시정연에서 생활권중심으로 9개 권역을 구분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음. 권역별 추진 시 예를 들어 은평구와 직접 협의해 추진 ◦선택과 집중이 필요. 주어진 예산만이라도 선정된 지역단체에게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합.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자원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해야함
이유진	◦ 초기 디자인을 잘 해야함. 25개 자치구를 움직이는 방법이 설계되어야 네트워크가 활성활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는 예산지원과 평가에 주력하고 자치구는 실행을 전담하여 연말평가를 받는 구조가 포함되어야함 ◦토론회에 모이는 목적을 부여해 일회성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 ◦자치구마다 새로운 촉진자를 발굴해야함. 구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분들이 특위에 참여토록 하고 어떤 역할(보수, 명예)을 줄지 결정해야함. 구별로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유진	◦ 9억 공모사업을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규모가 작아 타당성 낮음. 예를 들어 에너지클리닉사업은 실행적 성격이 강해 컨소시엄 구축에 한계. 공모사업이 주로 절약과 같은 세부사업으로 들어오는 점도 감안해야함. 컨소시엄사업을 할 만한 예산규모 확보가 필요함 ◦시민단체를 움직이는 동인을 찾아야함. 예를 들어 은평구 시민단체가 모여 구에 제안하고 구청장에 이에 참여해야 힘을 받음. 5개 자치구에서만이라도 이런 참여방식이 필요함. ◦내년도 공모사업 방향이 이렇게 크게 변할 것이라면 미리 알려줘서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구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함. 구청장을 섭외해서 토론회에 참석토록 해야 하는데 최소 5개 구는 가능할 듯함
최승국	◦토론회 목적이 지역거버넌스 구축이라면 은평구는 에너지환경분과를 구성해 추진중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 선도적임.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이미 기반이 마련된 곳이 있으므로 이를 지역기반으로 활용해야함. ◦원전하나줄이기는 기존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것이라면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차원이므로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접근해야함 ◦토론회는 주체와 대상 선정이 중요함. 거버넌스 기반이 약한 지역에는 정책홍보용 설명회나 시장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책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음 ◦마을학교사업은 자치구와 평생교육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는데 에너지전환사업도 참고사례로 활용할 만함.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역사회 내 거버넌스 구성이 가능한 곳을 1차로 선발하는 방안이 있음.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 절반은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가능할듯하고 나머지는 권장사항으로 하는 방법도 있음 ◦지역의 주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실행되어야함. 구 단위로 가면 더욱 열악한 상황이므로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역할,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함 ◦자치구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박성문	◦구별로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와 네트워크하는 방안이 필요함. 송파구 나눔발전소와 같이 에너지, 마을만들기를 잘하는 구가 있음. 기존에 있는 틀을 엮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구와 함께 가려면 구의 부담도 필요한데 지역에너지사업에서 시가 70%, 구가 30%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자치구의 환경사업도 강화되어야함 ◦자치구와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을 제시해야함. 자치구 공무원들은 인사와 직결된 성과에 민감한 경향이 있음

□ 소요예산(전문가 참석 수당)

산출내역 : 총750,000원

- 15만원(회의 참석비) x 외부전문가 5명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개인 은행계좌에 무통장 계좌입급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전문가 간담회 :　‘14. 9. 18(목) 08:00~

- 1차 참석 전문가 2명외 지역네트워크 운영단체장 실무자 등 전문가 참석.

※ 붙임 : 참석자 서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