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0629
결재일자	2014.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5호

					시 민
주무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희곤	김영기	조현옥	정효성		09/14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문화체육정책관			양현미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권리팀장			윤봉숙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

2014. 9.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교육청,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인권단체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청소년시설 등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순 서

I.  수립개요	1

II. 어린이․청소년 주요 인권실태	3

III.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6

1. (주도와 참여)어린이․청소년 주도와 참여 실현	7

1-1 1-2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2. (적극적 인권보장)어린이․청소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10

2-1 2-2 2-3 2-4 2-5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복지권 보장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3. (인권친화 생활 환경)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16

3-1 3-2 3-3 3-4 3-5	인권교육 체계 강화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교육청 연계협력 체계 구축 여가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IV. 행정사항 (예산, 홍보계획 등)	20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3년간 추진할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제시

Ⅰ		수 립 개 요

□ 추진근거

❍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제3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4조 제1항

□ 추진배경

❍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어 인권  실현을 위한 구체화된 정책 및 계획수립 요구 증대

- UN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복지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실현 필요

- 서울시민 권리선언 및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12.11) 등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방안 마련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강, 문화, 복지 노동, 사생활보호, 참여 등 인권보장체계 및 환경은 여전히 미흡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중장기 계획 부재

□ 추진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수립

	어린이․청소년 인권 종합계획 성격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의 청사진(Master Plan)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 □ 계획기간 : 2014 ~ 2016 (3개년 계획) □ 구성체계 : 3개 정책목표, 12개 추진과제, 31개 세부과제

□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과정

❍ 2012년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및 관련 현황분석을 토대로,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 의견 수렴, 조례기구인 어린이청소년 인권 및 참여위원회 자문, 공청회를 거쳐 수립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안 도출 >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구현황

‣ 서울시의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구현황은 전체 1,802,931명 가운데  남자가 933,709명, 여자가 869,222명.

구분	전체인구수	영유아기(0-5세)	초등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8세)
남	933,709	255,846	254,043	423,820
여	869,222	242,109	239,026	388,087
전체	1,802,931	497,955	493,069	811,907

※ 자료 :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책지표(2013)

Ⅱ		어린이․청소년 주요 인권실태

□ 서울시 정책관련 참여 실태

❍ 어린이 청소년의 의견표현 경험 부족 : 평균 19.5%

- 인터넷(32.9%) > 학교(29.3%) > 지역사회(10%) > 市정책 5.3%

❍ 전국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186개 운영중

- 서울시 참여위 1개, 자치구 참여위 10개, 시설운영위 44개

청소년의 의견표현 경험 부족 (2012) 55.3%가 의사표현의 기회가 있다고 인식 실제 의사표현 경험은 19.5% 서울시 정책 참여 의견표현 경험은 5.3% 5.3

□ 해외 참여보장 사례

❍ EU(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의 참여기회 확대 추진), 프랑스(행동하려는 욕구 프로그램), 일본(홋카이도 청소년 자립 지원 협의회)

	기타 참여보장 사례 프랑스 행동하려는 욕구(Envie d’Agir) 프로그램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자율성 및 참여의 방향 개발 → 당사자 참여하는 정책 개발 필요 일본 훗카이도 청소년 자립 지원 협의회 ✓2011.8~ 문제 청소년-관계 기관 협력 지원 → 청소년의 자립 지원 및 쌍방향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요보호아동 및 탈가정 실태

❍ 요보호아동은 2013년도에 2,220명 발생

- 미혼모(부) 991명 > 빈곤‧부모 이혼 등 361명 > 비행‧가출 등 288명 순

❍ 가출시 주요 이용 장소는 절반이상이 친구집 선택(57.2%)

- 청소년 쉼터 이용자는 6.9%에 불과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연도	요보호아동 발생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발생유형
			계	미혼모(부)	기아,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학대	부모사망	부모 빈곤, 실직, 질병, 이혼 등 기타
2013	2,220	47	2,173	991	243	288	216	74	361

가출시 주요 이용장소:  절반 이상이 친구집 57.2%,

청소년 쉼터 이용자는 6.9%

□ 놀 권리 및 노동인권 실태

❍ 학교 교육이외의 학습활동시간은 3.69시간

- 여가활동시간은 2.42시간 - 학교교육 외 학습활동시간보다 적음

❍ 청소년 4명중 1명이 아르바이트 경험(25.7%)

- 임금체불(15.4%), 무보수 초과근무(12%), 업무상 상해(11.3%) 등 경험

□ 상담기관 및 소수자(취약계층) 인식 실태

❍ 인권문제 상담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0.4%

- 상담기관의 필요도는 인지도의 2배 수준인 61.3%

❍ 장애․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따돌림 가능성 존재

- 취약계층 친구맺기 의향 43%, 다문화‧북한이탈 등 취약대상 수용력 부족(62%)

□ 폭력 및 권리정보 경험 실태

❍ 10명중 1명이 학교․학교주변에서 폭력피해를 경험

- 언어폭력 27.7%, 신체적폭력 15%, 방임 15.2% 등

❍ 인권에 대한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55.3%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시급

Ⅲ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종합계획은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정하고   3개 정책목표 12개 추진과제 31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목표

‘주도와 참여’

당사자 주체화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구축

‘적극적 인권보장’

취약계층(소수자) 인권보장

격차해소/다양한 욕구에 부응

‘인권친화 생활환경’

촘촘한 인권생활 안전망 구축

인권교육/인권의식 및 홍보

정책 방향

당사자 최우선, 차별시정 & 차이인정, 사회적 약자(소수자) 우선배려

우선과제: 인권교육 및 홍보 + 참여 + 소수자 인권보장

인권조례

권리목록 실현

□ 어린이･청소년 주도와 참여 실현

❍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 어린이･청소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교육 문화 복지권 보장

❍ 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권가이드라인 마련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 인권교육 체계 강화 및 조례 홍보 등 인권인식 개선

❍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1/ 어린이․청소년 주도와 참여 실현

1-1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1-2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1. 어린이․청소년 주도와 참여 실현

1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서울시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한 경험은

5.3%로 미미 (서울시 아동인권 실태조사, 2012)

- 인터넷 32.9% > 학교 29.3% > 지역사회 10% > 서울시정책 5.3%

어린이․청소년이 서울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어린이․청소년 참여권보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區·청소년시설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 보장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14.4.12 참여위원회(100명) 구성)

청소년참여위원회 (25개 자치구)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市 참여위원회, 100명 내외)	⇦
	⇨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운영위윈회 (44개 청소년시설)

❍ 투표를 통한 대표 등 선출 : “명예부시장” 추천(3명,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청소년정책 시행절차 참여, 대외행사 참석 등   ※ ’14.7.9 청소년 명예부시장(1명, 고2) 위촉

❍ 1년간 청소년활동을 통해 정책제안 구체화 : “희망총회”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 및 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권 보장
		❍ 어린이․청소년 관련 주요정책 사전 투표제 - 어린이·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린이·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 실시 (온·오프라인 투표시스템 구축(’15) → 투표제 시행(’16)) ※ 독일사례 : 어린이·청소년 1일 Play Day 어린이·청소년 투표를 통해 결정 ❍ 어린이·청소년 예산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어린이·청소년 관련 예산제안(상반기)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하반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어린이·청소년 참여 ※ ’14년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참여 : 5명 ❍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참여 - 시립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을 확대(당사자 참여 확대) - 놀이공간 및 시설 조성과정에 참여권 보장 ․ 어린이 놀이터(공간) 조성시 어린이 의견수렴절차 진행 ․ 어린이 참여를 통한 어린이 놀이터 규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2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 1998년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부터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로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나, 역할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 서울시 참여위 1개, 자치구 참여위 10개, 시설운영위 44개

실질적 참여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권한의 구체화 및 활동 지원

청소년 의회 등 참여역할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참여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화를 위해 참여역할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참여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참여 가이드라인 제정(청소년의회운영방안 등)

❍ 참여기구에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한 소수자 배정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 (15%(’14) → 20%(’15))

❍ 자치구별 참여위원회 설치 확대(10개 → 25개)

<2013년> 10개	증 2개	<2014년> 12개	증 5개	<2015년> 17개	증 8개	<2016년> 25개

어린이․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및 공모사업 시행

❍ 참여위원회 참여자에 대한 활동영역 확대 및 예산지원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관련시설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 ‘시설 모니터링 방문증’ 발급 및 권한부여, 소요경비 지원 등

관련시설 모니터링 (위원회→관련시설)	⇨	결과제출 (위원회→시)	⇨	정 책 반 영 (서 울 시)	⇨	피 드 백 (시→참여위)

❍ 참여위원회 주관 활동 지원 확대

- 참여위원회 주관으로 인권의 날 Festival 기획 및 개최

․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12월10일),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11월20일) 등

- 어린이·청소년 참여 인권(인포) 그래픽스, 웹진 발간 사업 추진

- 인권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시행(20개(’15) → 30개(’16))

2/ 어린이․청소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2-1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2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복지권 보장
2-3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2-4	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2-5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2. 어린이․청소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1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청소년기 단순한 반항/일탈이 아닌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속적 증가

- 서울시 가출 청소년 발생건수 3,547건(서울지방경찰청, 2011)

- 가출팸 규모 2천2백명~4천3백명 추정(서울 쉼터입소자 가출팸 경험율 22.7%, 전국 16.4%)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거주공간(쉼터 등) 및 상담, 자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제공(청소년 쉼터)

❍ 탈가정 어린이·청소년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제공 확대

- 이동쉼터 확대(2 (’13)→ 4대(’14)), 단기쉼터 확대(5(’14) → 7개소(’16))

❍ 낙인감 없이 의·식·주 해결, 상담, 사례관리,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 엄격한 규율‧간섭·통제 최소화, 자유로운 공간(24시간 카페형 쉼터 등)

※ 쉼터전문 인력 ① 청소년지도사, ② 청소년상담사, ③ 사회복지사가 팀제 접근(Team Approach) 시행(’16년)

쉼터 전문인력	주 요 역 할	서비스 제공 모형
청소년지도사	개입초기 청소년과의 라포형성, 프로그램 설계
청소년상담사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설계,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	서비스 발굴, 연계 및 제공

	<참고> 해외사례
□ 美 텍사스 코브넌트 하우스 ‘은신처(sanctuary)’ -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최대 1달 이상 안식처 제공 □ 美 유스 인 니드(Youth In Need), 샌프란시스코 라킨 스트리트 유스센터 - 응급쉼터(기초센터프로그램), 전환생활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거리상담프로그램(outreach program), 집단가정프로그램(group home care) 등

			일자리, 직업기술, 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 두드림존 등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 취업기술훈련, 직업체험, 일자리 취득 및 유지, 복학‧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확대 - 청소년 욕구 반영 사례별 탈가정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 체계 구축 - 두드림존 7개소 → 8개소 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 진로캠프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 기 시행중인 두드림존 및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취업/자립 프로그램 등 연계

2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 복지권 보장

□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지속적 증가

- 국내 학교밖 청소년 총 74,365명으로, 전체 초중고 재학생 6,721,176명의 1.1%(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2)

-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17,924명으로, 서울시 초중고 재학생 1,161,632명의 1.5%

․ 2013년 현재 서울시 지원대상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8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어린이･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학습, 문화복지활동 등 지원

❍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인문학 강좌, 진로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등) 제공

-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의 흥미·관심 등 수요에 맞춘 학습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배움터 공간 확보, 공공시설 활용 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수립

❍ 문화 복지활동 바우처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에게 공연‧전시 영화 관람 등 문화바우처 등 지원

❍ 심리 상담 및 치료의 기회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특성에 따른 전문상담인력 배치, 맞춤형 상담 시행

심리상담, 대안교육기관 교사인건비 지원 등 (’14년)	⇨	문화 바우처 등 대상자 지원확대 검토 (’15년)	⇨	문화 바우처 등 대상자 지원확대 (’16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지원

❍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의 급식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어린이･청소년 균형 있는 영양관리, 학부모 부담 경감

- 연차별 대상 확대를 통한 수혜범위 확대 시행

38개소 (네트워크 학교 31, 징검다리 7(’14년))	증 2개소 ⇨	40개소 (’15년)	증 2개소 ⇨	42개소 (’16년)

3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 연소자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심각

- ’13년 연소자 근로 사업장 정부합동점검 결과 사업장 243개소 중 관련법 위반 86개소(35.4%)

※’13.9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근로보호 정책현황(여성가족부)

- 인권침해 대응 방법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가 대부분, 관련 기관 신고/도움 요청은 10%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담‧안내시스템 강화로 노동인권보장 실효성 증대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제작배포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리를 알기 쉽게 안내

․청소년 특별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해고, 재해 등

❍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

- “알바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추진

- 아르바이트 청(소)년 무료건강검진 실시

진료 장소 선정		무료건강검진 실시		무료건강검진 결과 송부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협조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많은 지역		□서울의료원 ‘나눔 진료 봉사단’ 진료(엑스레이 검사 및 혈액검사)		□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 결과, 검진 참여자 메일 혹은 주소로 송부
’14. 9월		‘14. 10월		‘14. 11월

			노동인권침해사항, 권리구제 방법‧절차에 대한 안내 등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지원(변호사 등 전문가 17명) -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실태 파악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도출 ❍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센터(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 설치‧운영 ❍ 청소년 안심 노동인권보장 일자리 지정 및 모니터링 - 서울시역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청소년일자리 모범업소(청소년 노동 안전업소) 모니터링

4	소수자 실태조사 및 시설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어린이․청소년 소수자(인권 취약 및 사각지대) 대상 인권 실태 파악 부재

- ’12년도 인권실태조사에 시설아동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미혼모·가출·장애·이주배경·성소수자 등에 대한조사 부재

실태조사를 근거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권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

			어린이․청소년 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 어린이·청소년 소수자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분야별·기관별 구체적 인권실태조사 실시 - 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생활시설, 그룹홈, 수련관 등 기관별 조사 - 소수자(청소년 노동, 장애, 학교밖, 다문화 등) 인권사각지대 분야별 조사 ․ 청소년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실태조사 등과 연계

			어린이․청소년 소수자 당사자 참여「실태조사단」구성 및 운영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및 전문가 참여(당사자 참여형 조사)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內 ‘권리구제 소위원회’ 연계 운영 ❍「실태조사단」심층면접 조사원 양성교육 실시 - 실태조사단원 대상 인권적 관점 형성 및 인권감수성 고양 - 질문지 설계, 심층면접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등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심층면접 조사 결과 등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마련

-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시설운영지침 마련

- 아동생활시설, 쉼터 등에 시설내 인권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실 태 조 사 (1차년도)	⇨	시설 인권가이드라인 마련 (2차년도)	⇨	모니터링 실시 (3차년도)

5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 가정,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사건의 사회적 이슈화 및 국내 아동학대

총 6,403건 발생(보건복지부, 2012)

- 가정 5,567건, 시설(놀이방,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351건, 지역사회 124건 순

- 중복학대 47.1% > 방임 26.8% > 정서학대 14.6% > 신체학대 7.2% 순

아동학대 신고‧위기개입 등의 서비스 지원체계 및 학대 발생의 사전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과 연계

❍ 아동학대 예방‧신고 관련 홍보 확대

- 아동학대신고전화(1577-1391), 캠페인‧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전문 그룹홈 추가 설치‧운영

- 아동학대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체계적이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심각한 학대후유증으로 일반 복지시설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정서‧심리 치유서비스 강화 및 보호조치를 통한 재발 방지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 피해아동전문그룹홈 1개소 (’14년)	아동학대예방센터 증 1개소 ⇨	아동학대예방센터 9개소 (’15년)	아동학대예방센터, 피해아동전문그룹홈 증 각 1개소 ⇨	아동학대예방센터 10개소 피해아동전문그룹홈 2개소 (’16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 재난‧화재 및 신변‧생활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교실 등 운영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강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오염물질 등 환경안전 관리

3/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3-1	인권교육 체계 강화
3-2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3-3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3-4	교육청 연계협력 체계 구축
3-5	여가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3.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1	인권교육 체계 강화

□ 부모,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대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체계 미비

- 아동학대의 83.1%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발생, 시설의 경우 인권 사각지대로 사회문제 제기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 인식 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체계 구축 및 인권교육 실시로 인권감수성 증진

			인권교육협력체계 구축‧운영
		❍ 돌봄시설, 교육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인권교육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형성 ❍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친화적 생활문화 조성 방안 모색 - 돌봄시설,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인권교육 또는 인권실천에 관한 다양한 주제와 방법 논의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실시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권강사 보수교육 실시

- 인권교육 방법 및 기술, 비폭력 대화기법 등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지도역량 제고

강사단양성, 교육컨텐츠개발 (1차년도)	⇨	강사단양성, 영역(분야)별 모델교육 (2차년도)	⇨	인권교육 질적향상, 교육대상자 확대 (3차년도)

❍ 분야별‧대상별‧단계별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계발 및 실행

- 아동청소년시설 기관장 및 실무자(7,177개소 51,726명) 대상 인권교육연수 의무화

- 시설종사자, 공무원 교육 → 학부모, 학원 등 교육시설 교육 → 당사자 교육

			인권교육과 행동/실천 계획의 연계
		❍ 인권교육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과 연동시키는 활동계획 포함 사업 실시 - 교육 + 활동 + 컨설팅 연계 종합적인 지원 ․인권교육을 통해 시설 종사자 등의 태도변화 및 활동변화 유도

2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 20.5%(서울시아동인권실태조사, 201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12.11.1 제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 추진

어린이‧청소년 인권 3개년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쉽게 풀어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홍보

- 만화(카툰/에니메이션) 형태 등의 홍보물 제작‧배포 : 학교 및 아동청소년 시설

-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홍보 : UCC공모, 플래쉬몹 제작, 인권의 날 축제 기획 등

- 인권교육과 연계한 인권조례 홍보 활성화(홍보+인권컨텐츠 교육)

	<참고> 독일사례
□ 인권정책 홍보 웹페이지 ‘아동정책 홍보’(Infostelle kinderpolitik) 운영 □ 카라반(Caraban) 인권축제, 아동권리 투표(children’s rights ballots) 실시 □ 동요대회, 어린이 영화제, 해변 마라톤, 홍보대사 운영 등 참여형 홍보 추진

❍ 어린이‧청소년 인권 인식 캠페인 실시

- 인권침해(반말, 새치기 등) 예방 스티커 부착 : 어린이‧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시설

- ‘아동안전지킴이집’, TBS, 지하철 등 활용,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캠페인 기획 실시

❍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 관련 정책 홍보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을 쉽게 풀어 쓴 정책홍보(해설서)자료 제작‧배포

❍ 시민청 유휴 공간 활용 어린이‧청소년 인권홍보 부스 운영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시 홍보체계 마련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지역인권이슈 홍보)
		❍ “어린이‧청소년 우리들도 할말이 있어요” 발언대 운영 - 사례발표‧질문, 관련자 및 전문가 답변 등 소통기회 마련 : 연 1회 이상, 청책 형식 - 어린이‧청소년에게 정기적으로 발언 기회 제공 ․상시 웹사이트(유스내비 청소년소리방) 활용, 시민발언대 ‘할 말이 있어요’ 중 어린이‧청소년 코너 마련 등 - 쟁점 및 사안별 공간에서 발언기회 마련(학교, 지역사회 등 인권침해 현장)

3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 인권보장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 부진(인지도 30.4%)

- 인권구제 인프라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고용노동부

안심알바신고센터 등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절반이상(55.3%) 권리정보 접한 경험 없음(서울시아동인권실태조사, 2012)

․ 권리침해 시 상담 및 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받은 경험 31.4%

인권보장 관련 기존 제도와 인프라에 대한 점검‧개선을 통해 권리구제의 실효성 증진

			인권구제 절차 및 인프라 체계화
		❍ 인권구제 인프라간 통합연계체계 구축(Hot-line 구축, 정보제공) - 청소년전화 1388 통합 운영, 다산 콜센터(120) 인권관련 상담 연결 → 인권담당관 연결 ❍ 서울시 인권관련 부서간 소통/협력 - 서울시 인권담당관을 컨트롤타워로 관련부서 연계 실행체계 구축 ❍시민인권보호관중 1인을 “어린이·청소년 전문 인권보호관”으로 지정 - 현재 3명 운영 중 → 조례상 허용범위인 5명까지 확대하여 추진

4	교육청 연계 협력체계 구축

□ 학원 및 학내‧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 연계 필요

학교와 지역 연계를 통한 인권보장 체계 구축

교육청 연계/협력 체계구축

❍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교육청·일선학교와 협력하여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 상담, 아웃리치활동 강화, 이동쉼터 추가 운영(2대 → 4대) 등

일선학교	⇨	교육청	⇨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자 NEIS입력		서울시와 연계망 구축		대상 청소년 파악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돌봄 아동현황 및 욕구 공동 수요조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기관 : 지역아동센터(400개소), 방과후아카데미(19개소), 초등돌봄(1,360교실)

❍ 학원폭력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5	여가문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여가문화 시간 평균 2.42시간

- 어린이·청소년 절반가량(54.8%)이 여가시간에 ‘TV, 비디오 시청’

- ‘청소년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참여’는 1~2%로 매우 미미한 수준

□ 여가문화 활동공간 및 시설에 대해 74%가 충분치 않다고 응답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놀이 및 쉴 권리 보장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 활용 놀이공간 조성

❍ 청소년 수련관 및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

- 시설내 청소년 휴카페 설치 등 다양한 여가공간 확대

휴카페 31개소 (’13년)	증 14개소 ⇨	45개소 (’14년)	증 15개소 ⇨	60개소 (’15년)	증 15개소 ⇨	75개소 (’16년)

※ 일본 가와사키시 : 모험놀이장소 ‘Play Park’, 미등교·등교거부 학생 거처 ‘프리 스페이스원’

❍ 청소년 자치활동(동아리, 소모임 등)시 시설 무료개방 추진

- 시립 청소년 수련관 무료 개방 검토 및 시범 실시(1차년도)

- 시립 청소년시설, 시립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확대 검토(2차년도)

Ⅳ		행 정 사 항

□ 연차별 소요 예산 : 총 9,7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계	9,785	2,227	3,369	4,189
1. 어린이·청소년 주도와 참여 실현	673	128	280	265
1-1.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438	88	190	160
1-2.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235	40	90	105
2. 어린이·청소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7,357	1,634	2,509	3,214
2-1.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570	910	1,310	1,350
2-2.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 복지권 보장	1,520	380	420	720
2-3.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219	48	83	88
2-4. 소수자(인권취약 및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인권 가이드라인(시설 운영지침) 마련	110	50	-	60
2-5.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1,938	246	696	996
3.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1,755	465	580	710
3-1. 인권교육체계 강화	710	140	220	350
3-2.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175	55	60	60
3-3.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0	-	-	-
3-4. 교육청 연계혁력 체계 구축	0	-	-	-
3-5. 여가문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870	270	300	300

□ 홍보계획

❍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치 확산

- 시‧자치구 직원 종합계획 홍보, 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치의 직원 공유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어린이·청소년 인권 캠페인 추진

․TBS 등 활용, 어린이·청소년 인권사항 메시지 송출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 활용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체감도 확산

․홍보 리플렛 및 배너 제작 배포(학교,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 시민참여 및 피드백

-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단체 정기간담회 개최

․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피드백

- 시민참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콘텐츠 시민 공모

․ 시민, 인권단체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개발·제안 공모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슬로건, 에세이, 영상, 사진 등 공모

□ 종합계획 확정 및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 (31개 사업)

❍ 평가내용 : 세부추진과제 정상 추진 여부 등

❍ 평가주기 : 연 1회(아동청소년담당관, 필요시 평가담당관 의뢰)

❍ 평가결과 보고 : 매년 첫번째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시

종합계획 수립 (‘14.9월)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참고자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주요인권정책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4	2015	2016
계(단위: 백만원)		9,785	2,227	3,339	4,189
1. 어린이· 청소년 주도와 참여 실현	소 계		128	280	265
	1.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사전투표	시스템 연구	시스템 구축	투표제 시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	위원회 참여 확대 10%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검토
		참여증진방안 연구	참여증진방안 연구	의회 운영방안 연구	-
	2.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자치구 참여위원회	12개	17개	25개
		(인권)동아리 지원	-	20개	30개
2. 어린이· 청소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소 계		1,634	2,509	3,214
	1.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쉼터 설치	이동쉼터 2개소 추가 (4개소)	단기쉼터 1개소 추가 (6개소)	단기쉼터 1개소 추가 (7개소)
		두드림사업 등	두드림존 1개소 추가 (8개소)	-	-
	2.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 복지권 보장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38개소	40개소	42개소
	3.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제작 배포	10,000부	13,000부	15,000부
	4. 소수자(인권취약 및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인권가이드라인 (시설운영지침) 마련	인권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인권실태조사	시설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실태조사, 모니터링 실시
	5.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학대예방센터 설치, 피해아동 전문 그룹홈 설치	-	학대예방센터 1개소 추가 (9개소)	학대예방센터 1개소 추가(10개소) 그룹홈 1개소 추가(2개소)
3. 어린이· 청소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소 계		465	580	710
	1. 인권교육체계 강화	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시설종사자, 공무원 교육	강사단 양성, 학부모, 학원 등 교육시설 교육	교육대상자 확대 (당사자 교육 등)
	2.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인프라간 통합연계 체계 구축	Hot-line 구축 검토	Hot-line 구축, 전용 상담창구 운영 검토	Hot-line 구축, 전용 상담창구 운영 홍보
	3. 여가문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휴카페 설치	14개소 추가 (45개소)	15개소 추가 (60개소)	15개소 추가 (7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