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12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미연	엄삼용	02/09 김건탁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장애인이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집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제2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주거생활지원) 제2항

□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08년)

○ 지방이양에 따라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09.1월~)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체결 사업수행(’09~’20년)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약 체결 사업수행(’21~’25년)

□ 지원대상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장애중증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전문가 실사(60%), 선정심의위원회 심사(40%) ⇒ 최종선정

○ 추진방법 : 따뜻한동행과 협약, 공사시행 등 지원 추진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

- 설치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2		2021년 사업실적

□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400,000	400,000	-	155

□ 추진실적 : 100가구 지원, 400백만원

○ 공간별 개조 건수

- 공간유형별 개조 건수는 화장실(341건, 45%), 침실(135건, 18%),   접근로 및 현관(117건, 15%)순으로 많았음

공간유형	건수(품목)
합 계	760
화장실	341
침 실	135
접근로 및 현관	117
주 방	74
거 실	47
기 타	46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합계	’09-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실적	1,549	303	103	110	115	111	106	100	150	171	180	100
만족도 (%)	-	-	89.6	91.2	92.2	93.6	94.3	95.3	96.2	96.5	96.7	6.74 (7점 만점)

※‘21년 만족도 조사는 주거만족도 척도(신체장애인의 주거만족도 평가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박민영 ＆ 소준영) 사용

○ 전 공정에서 자문위원 등 기술전문가 참여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 현장기술자문단(Barrier-Free 전문 교수, 건축가, 관련분야 위원 등)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시 장애유형 및 실내이동유형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설계 및 시공시행

□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결과(7점 만점)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개조 전 1.30점 ⇒ 6.74점(증 5.44점)

○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감 정도 점수는 개조 전 6.70점 ⇒ 1.23점(감 5.47점)

○ 주택 개조 후 요소별 주거만족도(7점 만점)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어려움(관리사무소가 거주자 개인에게

임대인 동의서 발급을 꺼림)

⇨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이 LH, SH 공사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임대인 동의서 징구. LH, SH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LH, SH 공사이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따로 임대인 동의서 징구할 필요 없음(단, LH, SH 전세임대주택은 제외)

※ LH, SH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LH 또는 SH 공사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을 지원.

이 경우 임대인은 LH, SH 공사가 아니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동의서 징구 필요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거편의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어려움

⇨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이 LH, SH 공사에 사업 대상자 명단을 일괄통보 요청하여

주거편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원상복구 의무 및 사후관리 규정 미숙지

- 일반 임차가구 개조 후 대상자 퇴거 시 원상복구 문제 발생

※ 일반 임차가구 : LH, SH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임차가구

⇨ 임대인 동의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사전동의 받음

- LH, SH 임대아파트는 대상자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없음

※ LH 임대아파트의 경우 ‘맞춤형 싱크대’만 원상복구 의무 있음을 사전 안내

○ 사업 홍보 부족으로 신청가구 및 수혜가구 자치구간 불균형

⇨ 주거편의지원사업 보도자료 배포 및 주민센터에 홍보물 게시 등 적극홍보

⇨ 지원가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혜가구 신청 제한 명시

※ 기존 수혜가구 중 주거지 이전한 대상자에 한하여 3년 이내 재신청 가능

3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가구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 외부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주거편의지원사업 – 100가구

○ 지원대상: 신청가구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가구

○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콘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사업예산: 4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440,000	27,800	21,200	391,000
사업예산(보조금)	400,000	-	21,000	379,000
자 부 담	40,000	27,800	200	12,000

□ 장애유형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강화

○ 필 요 성: 장애유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차별성 필요

○ 추진방법

- 전문가 합동 현장기술자문 실시로 맞춤형 주거개선안 도출

- 만10세 미만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여성장애인 추가점수 부여

※ 단, 추가점수로 인해 선정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 이하가 되도록 조정

○ 지원내용

- 만10세 미만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생애주기별 행동패턴에 따른 주택개조

- 여성장애인은 싱크대, 자동 빨래건조대 등 가사․육아에 특화된 주택개조

- 중증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하여 중점 지원

· 좌식·와상생활자 등은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중증장애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가구의 주거개선비용 지원 강화

□ 사업 추진순서

○ 대상가구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는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도 구비하여야 함

○ 자치구 우선순위 선정 : 선정기준표(붙임2)에 의거 예비대상가구 순위 선정

○ 대상가구 선정

- 따뜻한동행 현장점수(60점) + 자문위원회 점수(40점) ⇒ 총점 높은 순 선정

○ 공사내용 결정

- 신청자,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시공사 공동 현장방문으로 공사내용 최종 확정

○ 공사 계약 및 시행 :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후 공사시행

○ 시공관리 및 결과보고 :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정산 제출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자 치 구	따뜻한동행
· 기본계획수립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홍보 · 사업비 지원 · 대상가구 조사･통보(협약기관) · 사업시행 중간점검(수시) ·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 예비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 공사시공에 따른 도로점용 등의 협조 · 수혜자 만족도,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 협조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시공업체 선정 · 시공대상 및 순위 확정 · 공사시행 기술자문･관리･감독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성과 평가･보고

4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언론홍보 가구 조기 발굴하여 주거편의 지원효과 홍보(’22.7~10월)

- 언론홍보 가구를 사전에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를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집수리 전후 환경 비교를 통한 주거편의 지원효과 홍보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홍보 강화(각 자치구)

- 동 주민센터,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재활병원 등 활용

- 각 자치구 홍보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계획수립시 배정인원 조정

○ 사업진행 단계별 홍보 추진

시기	홍 보 내 용	매 체
2월	▹ ’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신청 - 신청기간 : 2. 16.(수) ~ 3. 18.(금)(예정) - 신청장소 : 자치구 동 주민센터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
8월	▹ ’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설치공사 시행 - 수혜가구 전문가 합동 현장 기술자문 내용(개선안 확정, 수혜자 면담 등) - 수혜가구의 감동스토리 제작	신문․인터넷 등 (스토리텔링 홍보)
12월	▹ ’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설치공사 완료 - 수혜가구의 공사전과 공사후의 주거상태 취재 - 수혜가구의 만족도 보도 취재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

□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추진실적 및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정산․평가 시행(’23. 1월)

○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상시)

5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2. 2월

□ 대상가구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22. 2 ~ 3월

□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22. 5월

□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	: ’22. 8 ~10월

□ 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 ’22. 11월

붙  임 : 1. ’22년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1부.

2.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1부.

3. 주거편의지원 임대인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22년 주거환경 개선비 자부담 동의서 1부.

6. ’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따뜻한동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