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임금제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시민님, 안녕하세요?

먼저,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임금 관련 의견을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2015년부터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서울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가족들과 기본적 생활(주거, 음식, 교통, 문화비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5년에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권고형식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현형 법령상 위배되어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종사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무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서울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한 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안에 우리시는‘생활임금 기준액,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2015년 생활임금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귀하께서 주신 의견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진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환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노동정책과장					09/15 이병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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