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828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이인우		이미영	고경희	최홍연	09/15 강종필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5번, 김재원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김재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905번

○ 요구목록

1. 최근 3년간 단속현황(년도별 자치구별 기재요망)

1) 최근 3년간 적발 사유별 현황(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등)

2) 최근 3년간 단속 유형별 현황(합동점검, 제보 등)

2. 최근 3년간 장애인차량 표지를 대여, 판매, 양도, 위조로 인한 적발 현황

(년도별 유형별 구별 기재)

3. 최근 3년간 장애인차량 표지 발급 현황

(년도별 발급 및 장애인 차주 1인당 발급현황, 발급 사유 기재)

4. 최근 3년간 과태료별 적발 현황(10만원, 200만원 등 위반별 구별 기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차량 표지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김재일 국회의원 요구자료(종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사무관	이미영
	☎ 2133-7462	주무관	이인우
	작 성 일 : 201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