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지도·감독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57(2014.8.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환자(노숙인 등) 유인을 통해 입원유치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

3.「정신보건법」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시에 입원환자 면담 등을 통하여 유인입원, 가혹행위, 정신과 전문의 지시 없이 행하지는 신체적 제한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는 동 사항을 정신의료기관에 홍보 및 안내하여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신의료기관 관련
주무관							이현선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9/1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46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48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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