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2010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김달호	이대현	09/15 김의승

「통장집 안내표찰 부착」지원계획

2014. 9.

행 정 국

(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통장집 안내표찰 부착」지원계획

통장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들이 통장을 통해 각종 민원과 행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구 「통장집 안내표찰 부착」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시장님 요청사항 (메모보고 ‘13. 9. 9)

□ 운영 현황

○ 서울시 통･반장 현황 : 12,522통 95,711반(‘14. 8월말 기준)

○ 통장 주요업무

- 민방위 통 대장으로서 임무수행 및 재난발생시 행정업무 협조

- 시책 홍보, 주민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관할구역 시설물 확인 등

-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 복지 도우미 활동 등

○ 「통장집 안내표찰 부착」현황

기 시행(12개구)	미 시행(13개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통장집 안내표찰」미부착 사유(13개구)

○ 통장집 노출로 인한 거부감과 표찰 제거 후 흠집 발생 등을 우려

○ 통장집 안내표찰 제작비 예산 미확보

○ 매년 통장 교체에 따른 약 30%정도 추가 제작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 지원 계획

○ 지원 예산(특별교부금) : 198,090천원

- 13개구 총 6,603통 × 30,000원 = 198,090천원

○ 배부 방법

- 서울시 : 통장집 안내표찰 최초 제작비 지원

- 자치구 : 통장집 안내표찰을 자치구별로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에 배부

○ 지원 효과

- 통장집 안내표찰 제작비 예산을 지원하여 자치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향후 계획

○ 통장집 안내표찰 최초 설치예산 지원(특별교부금) : ‘14. 10월 중

○ 자치구 통장집 안내표찰 부착 시행 : ‘14. 11월

○ 자치구 현장 점검 : ‘14. 12월

붙임 :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1부.  끝.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14. 8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명	통 수	단 가	소요예산	비 고
총 계		6,603		198,090,000
1	종로구	270	30,000	8,100,000
2	중 구	254	30,000	7,620,000
3	용산구	350	30,000	10,500,000
4	동대문구	358	30,000	10,740,000
5	도봉구	385	30,000	11,550,000
6	양천구	558	30,000	16,740,000
7	강서구	618	30,000	18,540,000
8	구로구	592	30,000	17,760,000
9	동작구	525	30,000	15,750,000
10	관악구	635	30,000	19,050,000
11	서초구	538	30,000	16,140,000
12	강남구	810	30,000	24,300,000
13	송파구	710	30,000	21,300,000

※ 소요예산 산출 : 6,603통 ×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