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06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삼현	한영희	황인식	09/15 류경기
협 조
	예산총괄팀장			이은호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8번, 김선갑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갑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368】

1. 2014년 복지건강실 추경예산(안) 총괄내역

2.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

3. 개괄내용

1. 2014년 복지건강실 추경예산(안)

1) 총괄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	비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지건강실			4,277,552	4,084,666	192,886	4.7
1	복지 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급여	614,262	589,587	24,675	4.2
2		정부양곡할인	13,675	13,492	183	1.4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618	13,873	△255	△1.8
4		긴급복지지원	11,069	6,540	4529	69.3
5		서울형기초보장제	13,620	27,441	△13,821	△50.4
6		공공복지전달체계	876	199	677	340.2
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408,226	368,226	40,000	10.9
8		의료급여사업	826,700	746,700	80,000	1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	879,193	838,493	40,700	4.9
10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9,340	7,559	1,781	23.6
11	보건의료정책과	알코올상담센터운영	590	700	△110	△15.7
12	건강 증진과	금연도시만들기	330	620	△290	△46.8
13		모자보건사업	12,544	12,977	△433	△3.3
1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	1,008	△1,008	△100
1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776	9,643	△867	△9.0
16	생활 보건과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54,074	36,950	17,124	46.3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6	2,866,894	2,674,008	192,886	4.7%
일반회계	15	2,040,194	1,927,308	112,886	5.9%
특별회계	1	826,700	746,700	80,000	10.7%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경위

○ 기초연금 제도개편 등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증가

○ 교육청 재정부족 완화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조기 정산, 버스재정 적자해소 지원, 감채기금 적립 등 법정경비 추가 소요 발생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사업비 필요

3 개괄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리시 전체 기정예산	우리시 전체 추경예산(안)	우리시 전체 추경증가분	복지건강실 기정예산	복지건강실 추경예산(안)	복지건강실 추경증가분	증감율 (복지건강실)
계	24,477,549	24,863,265	385,716	4,084,666	4,277,552	192,886	4.7%
일반 회계	16,959,452	17,299,876	340,424	3,333,767	3,446,653	112,886	5.9%
특별 회계	7,518,097	7,563,389	45,292	750,899	830,899	80,000	10.7%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은 호
	☎ 2133-6808	담당자	김 삼 현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