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7274
결재일자	2014.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나정파	원미혜	09/12 박종수

성매매 피해자 관련시설 컨설팅 추진계획

2014.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 피해자 관련시설 컨설팅 추진계획

성매매 피해자 관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시설 운영관리를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설별 재무․회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이한 기준 적용

○ 시설 운영, 정기점검시 법령 및 세부지침 부족으로 애로사항 토로

⇒「성매매 피해자 관련시설 운영관리 개선 계획」수립(‘14.7.25)

Ⅱ		추진방향

○ 회계, 운영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전담반 구성․운영

○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현장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시

○ 시설 유형별로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 제작

Ⅲ		추진개요

○ 추진내용 : 시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설 유형별 표준 운영 매뉴얼 제작

○ 추진기간 : ’14. 9월 ~ ‘15. 2월 (6개월)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수의계약

○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비 100%)

Ⅳ		세부 추진계획

□ 시설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중점 모니터링 및 컨설팅 대상 선정

- 전체 성매매피해자 관련 시설 모니터링(1회 이상) 실시

- 신청 시설과 지도점검․평가 결과 취약시설 대상 컨설팅 우선 실시

-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등 현장 실무자와 대상 선정 협의

○ 시설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실태, 주요 애로사항 파악

- 사항별 적용기준 안내, 사회복지시설 공통사항에 대해 표준안 적용 권고

- 법령, 운영지침 미비 사항에 대해 여성가족부 등에 질의 및 세부지침 규정 요청

□ 시설 유형별 표준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시설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반영

- 모니터링 시 주요 문의사항, 점검사항 유형화

- 소규모 시설의 특성을 반영, 개별 운영지침 및 법령의 실제 적용 기준 마련

- 평가 우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례 반영 등

○ 유형별 표준화된 운영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 운영관련, 종사자관리, 재무회계, 지도감독 등 주요 항목별 작성

-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사례, 주요 지적사항, 판례 등 중심으로 작성

- 시설, 자치구 배포 및 교육 실시

Ⅴ		추진방법

□ 위탁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자 : 이기연 교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주요실적 : 사회복지분야 사례관리, 지역복지계획 수립 기초 연구,    취약계층 예방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등

□ 위탁내용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컨설팅 및 매뉴얼 제작

○ 시설별 운영,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시설 유형별 표준화된 운영 실무 매뉴얼 제작

□ 위탁계약 체결

○ 선정사유

- 사회복지 분야 사례 관리, 컨설팅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 가이드라인 제공 등 사회복지 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가 지표 개발 등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성매매피해자 관련 시설 개선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9조, 동법 시행령 25조 제1항 4호 자목

□ 추진방법

○ 회계사, 컨설팅 전문가, 시설 관계자 등으로 전담반 구성,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와 컨설팅 및 매뉴얼 제작 전반에 대해 협업 추진

Ⅵ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사무관리비(201-01) : 15,000천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여성이안전한도시환경조성, 사무관리비(201-01) : 5,000천원

Ⅶ		추진일정

○ 시설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의계약 체결	: ‘14.9월

○ 시설 모니터링, 컨설팅, 매뉴얼 제작	: ‘14.9월~’15.2월

○ 용역 중간보고	: ‘14.12월

○ 용역 최종 결과보고, 성과물 제출	: ‘15.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