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과-219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12.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시민지원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지영	정문철	이대현	09/12 김의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2번, 이상묵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이상묵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상묵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362번

3.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 3년간(2012~2014년 현재) 지원대상

- 선정방식

- 심사위원 명단(연도별)

- 사업성과

- 부실 지원 등으로 회수 및 고발된 사례 현황

- 타 문제점 제시

□ 2012년~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 심사위원명단, 사업성과, 부실 지원 등으로 회수 및 고발된 사례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방식

- 지원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

- 사업선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

- 지원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심사 ․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따로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2년~2014년) 1부
2. 서울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2012년~2014년) 1부
3. 사업성과(2012년~2014년) 1부
4. 부실지원 등으로 회수 및 고발된 사례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행 정 과 )	담당사무관	정 문 철
	☎02-2133-5836	담당자	김 지 영
	작 성 일 : 201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