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741
결재일자	2014.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권중석	조미숙	강석원	09/12 代강석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9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행정1부시장, ‘14. 8)

□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감사관, ’14. 8. 7)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통보(안전행정부, ‘14. 1월, 9월)

Ⅱ		개정이유

□ ‘성폭력’ 등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개정안 반영

□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 및 실망감이 증대하고 안전사고 및 공직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여 부정청탁 및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Ⅲ		추진경과

□ 2014.08.07.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방침

□ 2014.08.21 ~ 09.11 : 입법예고(20일)

□ 2014.09.12 : 규칙안 법제심사 완료

Ⅳ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 규제심사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협의완료

□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

○ 2014.08.21 ~ 09.11 : 일부 반영

Ⅴ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의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안 제6조)

□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별표1)

□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시 징계강화(경징계 ⇒ 중징계)(별표3)

□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물 보수 시 허위보고 및 처리사례 적발시 징계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별표3)

□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업무경중과 관계없이 간부직 공무원  부터 징계하도록 문책기준 강화(별표4)

Ⅵ		향후 추진일정

□ 2014.09.15.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14.09월말 : 규칙안 공포

붙임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