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학교폭력 재심관련 진정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과 관련한 진정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위원회에 요청하신 진술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서울시 당연직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 관련분야 대학교수, 청소년 전문단체 활동가,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변호사 등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2012년 5월 위원회 결성 이후 2013년 7월까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결과 양측의 감정이 앞선 진술로 인해 도리어 객관적인 사실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2013년 8월 회의부터는“당사자의 출석·진술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으로 심사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도 1년여 기간 동안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결정한 사항이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재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지현			상담팀장					민선희					아동청소년담당관					09/12 김영기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담당관-2059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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