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998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함진규의원실(hddtrade@gmail.com)

★주무관	한옥조성추진반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한희진	문인식	한규상	09/12 진희선
협 조
	한옥조성팀장			이기봉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531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2009-2013년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등 한옥보전지구 지정현황 및 경관개선 내지 보조금 지급현황”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531번

1. 2009-2013년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등 한옥보전지구 지정현황 및 경관개선 내지 보조금 지급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한옥 수선 보조금 지급 사업”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및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우리시정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우리시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한옥지원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

- 한옥밀집지역 : 5개소(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주변)

- 09년 ~ 13년 한옥 지원현황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조금 지 원	107건	9건	17건	28건	25건	28건
융자금 지 원	71건	4건	15건	25건	15건	12건

- 아래와 같이 1억원 내 서울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 및 융자

구 분	보 조(외관)	융 자(내부)
전면 수선 등(20년 단위)	최대 6천만원	최대 4천만원
비한옥→한옥 신축	최대 8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붕 등 부분수선(5년 단위)	1천만원	지원없음

끝.

작성자	서울특별시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이기봉
	☎2133-5577	담당자	한희진
	작 성 일 : 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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