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0518
결재일자	2014.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전양례	이은호	09/11 한영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 자치구 및 지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결과

2014.  9.

기  획  조  정  실

( 예산담당관 )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

자치구 및 지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8. 29(금) 14:00~17:00

□  장    소 : 시립미술관 세마홀

□  토 론 자 : 총 5명

- 자치구 : 권병식(강동구 예산팀장)

- 지원협의회 : 김상철, 김은희

- 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  참    석 : 총 40명

-  자치구 : 강동구 예산팀장(권병식)외 28명

※ 미참석 : 성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 지원협의회 : 손종필, 김상철, 김은희, 유미선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외 5명

□  주요 논의사항

자치구청 주요발언내용

①  지원협의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논란

- 3년 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당시부터 미리 예견된 일로,

‘지원협의회가 왜 존재할까’ ‘옥상옥’의 구조라고 생각함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시와 자치구의 관계는 ‘슈퍼갑과 을’의 관계라는 생각함

- 복지비 매칭 등으로 갈수록 자치구 재정은 열악하며, 단 1억원도    여유가 없어 신규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임. 주민참여예산사업, 조정   교부금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음

③  시민참여단이 자치구간 경쟁을 더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올해 경우 시민참여단 2,500명이 들어오면서 자치구간 경쟁 등

불합리한 요인들이 더 많이 표출되는 결과를 초래함

- 시민참여단이 타자치구에 등록하여 해당 자치구에 투표하게 하는 등 불편한 진실이 있으며, 주먹구구, 쪽지예산이 난무하기도 했음

④  ‘15년부터는 자치구를 배제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자치구별 20억원씩 1/N 또는 실링을 달라

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구간 경쟁을 불가피하게 한 제도로

자치구에 너무 많은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⑥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 제안방식은 주민들이 사업제목 정도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수준임.

- 자치구 사업부서 및 예산팀에서 사업내용, 예산산출을 통해 제안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로 업무과중과 시행 3년차 아이디어도 고갈됨

⑦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에 무작위 방식이 필요함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 1명이 있고 없음에 따라 해당분과사업의 당락이 좌우되어, 자치구에서 참여예산위원에게 애걸복걸하는 형국임

⑧ 총회 장소의 문제점 : 우기대비 행사장 마련 필요

- 현재 분과위 심사까지는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수   있으나, 한마당 총회가면 최종 사업 선정이 엉망이 됨

⑨ 사업검토시 시 주관부서에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검토함

- 시 주관부서에서 100% 해당부서 아닌 업무는 부서 간 핑퐁으로

정말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사례 다수 발생함

⑩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 시에서부터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자치구에서도 따라감. 시 나 자치구 모두 주민참여예산업무로 연중 업무량이 너무 많음

⑪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과정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자치구에 미리 알려줘야 함

⑫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다시 생각하여 시행 3년차를 맞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즉 2~3백만원 소규모 골목길 사업이 진짜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인데 현 제도로는 사업선정이 불가능한 실정임

⑬ 시 경쟁력있는 사업은 기존 분과위에서 심사하고, 자치구에 일부(10억 정도) 권한을 줘서 제안 및 심사토록 함

⑭ 사업심사가 형식적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상황임

- 현장심사의 경우도 위원 7~10명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간을 현행보다 연장 필요

⑮ 자치구별 실링을 주는 방식이 매년 고정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업을 평가하여 효과성이 있는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패널티를 제공하면 실행이 가능함

지원협의회 주요발언내용

①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구 감당이 매우 큰 구조임

- 사업제안, 심사, 선정되기 위한 노력 등

②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위원, 자치구,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③ 인구 천만이 넘는 광역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설계 당시 테스트가 없이 너무 빨리 도입된 면이 있음

④ 현재 자치구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재정보조제도로 인식하고 있음

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 지역회의 독립이 필요한 시점임

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선정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한개 사업도 일반예산사업으로 들어온 사례가 없음

- 사업의 내용을 보고 효과성 있는 사업 선정이 필요함

⑦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체 행정으로는 어렵고, 자치구와 함께하는 방식이어야 함

⑧ 자치구에서 실링을 달라고 하는데 실링액이 고정되면 참여예산제가 아님

⑨ 주민참여예산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함

예산담당관 주요발언내용

① 해를 거듭할수록 광역사업 선정이 희박함

- ‘13년 15건에서 ’14년 1건 선정됨

②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심사, 선정 등 항상 공평성을

고려하다보니 자치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함

③ 시민 참여도 높이고, 형평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④ 광역단위 시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투표 방식도 고려하고 있음

⑤ 자치구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음

⑥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법 강구 중

⑦ 제안자에게 쉬운 제도로 개선하겠음

- 사업설명횟수 : ‘13년 → 5회, ’14년 → 3회, ‘15년 → 1회(예정)

⑧ ‘15년에는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사업 추진하겠음

⑨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 중

⑩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시행 3년

차를 맞아 정착화를 위한 대 전환기라고 생각함.

붙임

워크숍 사진

토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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