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0517
결재일자	2014.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전양례	이은호	09/11 한영희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결과

2014.  9.

기  획  조  정  실

( 예산담당관 )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결과

□  대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4. 9. 4(목) 14:00~16:40(2시간 40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  참가인원 : 110여명

- 주민참여예산위원 76명, 지원협의회 9명

- 본청 직원 10명, 자치구 직원 15명

□  대토론회 내용

□  주  제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지난 3년 그리고 나아갈 방향

□  발제 및 토론

▸ 발제	임성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난 3년과 미래 : 현상과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 토론 1.	김종욱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의회 예산심의와 어떻게 연계할 것 인가?
▸ 토론 2.	김은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3년의 과제 목적과 실행의 비대칭성 극복
▸ 토론 3.	김태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 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민과 참여예산제도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
▸ 토론 4.	심재옥	구로구 주민참여 예산위원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과 개선방안
▸ 토론 5.	나윤수	서대문구 예산팀장	자치구 입장에서 바라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론 6.	김문정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공동위원장	현장에서 전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론 7.	김상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참여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모색
▸ 토론 8.	한영희	서울시 예산담당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  사  회 : 송창석 지원협의회 회원

□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  25개 공통사업 사업 발굴 필요(광역사업)

-  시민참여단은 부작용이 큼, 분과별 위원을 300명씩 운영이 더 효과적임

-  지원협의회와 운영위원회 간 소통이 안됨(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방식 개선 필요)

- 제안사업 선정심사시 사전에 자료 제공이 안됨

-  토론만 하지 말고 대안을 놓고 의견수렴하는 방식 필요

- 사업선정시 자치구간 담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폐단임

-  임기 만료되는 위원의 노하우를 고려, 예산집행 모니터링단 등 활용방안 필요

□  진행순서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10	10’	프로그램 안내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4:10～15:30	80'	운영평가 및 발전방향(1부)
15:30～15:40	10‘	Coffee Break(휴식)
15:40～16:20	40'	운영평가 및 발전방향(2부)
16:20～16:40	20'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사회자
16:40		마무리 발언(사회자) 및 폐회	사회자

□  향후계획

□  그간 워크숍 및 대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참여예산제 운영상 문제점과 토론결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제 발전방안 수립

붙임

대토론회 사진

기조발제	토론
토론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