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제세동기 보급 및 관리」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723(2014.09.03.)호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12460(2014.09.0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7조, 제29조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자동제세동기’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자료제출 목록을 참고하여 2014.9.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자치구의 자동제세동기 관리실태를 현지점검할 예정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목록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관련 자료 제출(구비의무 대상)

1-1 전국 지자체 설치 및 이용현황

1-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부현황 통계

1-3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분야 신고,관리,감독여부

2)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관련 자료 제출( 자율설치/ 비의무대상)

2-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현황 자료

2-2 자동제세동기 자율설치 분야 신고, 관리 감독 점검 여부

2-3 자율설치 분야 신고 의무화 및 신고 해태시 벌칙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3) 자동제세동기(구비의무) 설치 시설 기관 확대에 대한 의견

4)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의무구비와 관련된 의견

5)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 제시

5-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현황 자료

6)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 위반시 벌칙(과태료) 도입에 대한 의견

6-1 의무설치 대상의 경우, 위반시 벌칙(과태료) 도입에 대한 의견

6-2 의무설치 대상을 행정기관 등 공공적 속성을 가진 곳과 민간영역(공동주택)으로 나누어 공공적 속성을 가진 곳에 대하여만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7) 자동제세동기 유효기간(본체 소모품) 설정여부에 대한 의견

8)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관련 홍보 및 교육실적

※ 응급처치 교육 자료 : 별도 제출서식임

9)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예산 현황

10) 자동제세동기 안정성 확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나. 제출기한 ; 2014. 09.17(수)

붙 임 :1. 자치구 자동제세동기 관련 자료제출 목록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식(1-10번/ 8번제외) 1부.

3.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적 서식(8번)  1부

4. 자동제세동기 관련 자료 목록(국민권익위원회 요청자료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장)
주무관	이순우		응급의료관리팀장	박영숙		보건의료정책과장	09/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10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40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