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579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윤형규		김승현	11/29 천명철
협조

2021년 세외수입 법령 비대면 교육 결과 보고

2021. 11.

재무국

(세무과)

2021년 세외수입 법령 비대면 교육 결과 보고

2021년 시․구 세외수입 업무담당 직원 대상으로 법령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추진근거: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계획********************

□ 교 육 일: 2021. 11. 26.(금) 14:00~17:00 (3시간)

□ 교육대상: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137명

□ 방    법: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 교 육 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교육목적 및 내용

□ 교육목적

○ 시․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의 부과 근거 법령 안내 및 전문성 제고

□ 교육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조문 해설(** 주무관, 60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칙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 해설 (** 주무관, 120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총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 과태료 체납 관련 간접강제제도

□ 교육사진

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3시간 인정

○ 시․구 교육 참석자는 세무과가 일괄 입력

○ 소방서는 공문으로 학습참석자 명단 송부

붙임  1.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계획*********************

2. 세외수입 법령 특별교육 강의시간 산출내역

3. 2021년 11월 세외수입 법령교육 참석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