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535
결재일자	2014.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완	문길동	09/11 최현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검토 보고

공원녹지정책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검토 보고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협의요청 부서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

○ 규    모 : 65,338㎡, 1,656세대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추진경위

○ 2006. 01. 26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8. 01. 07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08. 12. 03 : 조합설립인가

○ 2010. 10. 21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변경 개요

○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 변경사유 : 경원선과 중앙선 철로사이에 위치한 공원을 녹지로 변경

○ 공원녹지 계획

검토사항

○ 공원소외지역 해소 대상 여부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및 설계 계획

○ 녹지축 등 주변 공원녹지와 연계 계획 등

검토결과

1. 공원소외지역 검토

	· 대상지는 공원소외지역과 접하고 있어 공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 지역임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검토

○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면적 이상을 확보

구 분		면적(㎡)	세대수	최소 공원녹지 면적(㎡)		공원녹지계획(㎡)
				면적대비	세대수 대비
이문·휘경지구		1,012,315	18,234	1,012,315×5% = 50,616 이상	18,234×3㎡ = 54,702 이상	80,606(증3,228) (기존 포함)
	휘경3지역	65,338	1,656	65,338×5% = 3,267 이상	1,656×3㎡ = 4,968 이상	12,435(증3,228) (기존 포함)

⇒ 공원녹지 면적이 변경전보다 증가함

3. 녹지축 등 주변 공원녹지와 연계 계획 등

○ 주변에 공원녹지가 없으므로 기부채납되는 공원녹지와 주택용지 내부 공원녹지의 연계계획 필요

회신내용

○ 경원선·중앙선과 연접된 곳은 폭 10m 이상의 선형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완충녹지와 주택용지 사이에는 당초 계획된 3,529㎡ 이상의 공원을 계획하여, 대상지가 공원소외지역이 되지 않도록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정비촉진지구 수립지침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49호

1.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면적 이상을 확보

2. (1)의 기준을 적용할 때, 촉진구역 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확보면적에서 제외

3. 촉진지구내 기존 공원․녹지의 총면적이 전체지구의 5% 또는 세대 당 3㎡중 큰 면적 이상일 경우,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 당 2㎡중 큰면적을 공급 적용하도록 완화할 수 있음

4. 촉진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 확보

5.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해당 촉진구역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광역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