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린이병원원무과-12481
결재일자	2014.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윤윤희	김은중	김석태		09/11 모현희
협 조
	진료부장		김재복
	간호부장		박흥심

2014년 9월 1일부

병실료 등 요양급여 기준 변경사항 보고

어 린 이 병 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ㅍ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의료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병실료 등 요양급여 기준 변경 사항 보고

[고시 제2014-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2014.9.1.)

상급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수가 조정에 따라 우리 병원의 효율적인 병실운영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입원수가 관리 및 진료비 심사 청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4. 9.01부 고시 변경에 따른 우리 병원 관련 사항

○ 6인실 기본 입원료  960원 인상

- 229병상(정신과 21병상 제외) X 960원 X 365일 = 8천만원 증가 (年)

○ 상급병실이었던 4인실이 기준병실로 변경되어 건강보험 적용 : 29,310원 (기준병실료와의 차액)

※ 기준 병실(다인실)로 신고되어 있는 우리 병원 33 · 34 · 43 병동의 병상을 4인실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방안 검토 예정

- 29,310원(차액) x 60병상 x 365일 = 年 6억 4천만원의 수입 증대 효과

- 의료법상 4인실 시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 병원은 별도의 병실

공간이 없는 다인실이므로 보건복지부 질의 후 변경 가능여부 검토 예정

< 입원료 변경 내역 >

(단위 : 1일당, 원)

구 분	6 인실		5 인실		4 인실
	총진료비	본인부담액	총진료비	본인부담액	총진료비	본인부담액
보험코드	AB301904		AB321904		AB341904
9월 이전	47,880	9,576	비급여	37,650	비급여	46,350
‘14.9.01부	48,840	9,768	63,490	12,698	78,150	15,630

* 간호등급 1등급,  31일 이상,  내소정 가산 적용, 본인부담료 6세이상 20% 기준

* 4 · 5인실  9월 이전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병원급 평균액 (보건복지부 자료)

○ 낮병원입원료 수가 인상 : 1일당 28,250원 → 28,970원 (720원 인상)

□ 시행일자 : 2014. 9.01부

□ 추후 검토사항

○ 4인실에 대한 시설 환경 기준 보건복지부 질의

○ 우리 병원 33, 34, 43병동의 병실을 4인실로 변경하여 심평원 신고 여부 검토

○ 4인실 변경 가능하면 2014. 9월 입원비부터 청구 예정

○ 관련사항 OCS 프로그램 변경 작업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