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유좌열 목사님(서대문구 홍제동 통일로 21길 인왕교회)
(경유)
제목	민원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유좌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우리시에서 발주한 안산가압장 정밀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직원이 목사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시 주관부서(재산활용팀당, 담당주무관)와 민원을 야기한 용역업체 직원이 함께 찾아 뵈었을 때 지적하고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용역업체 직원이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관용사칭으로, 이에 대한 조치요구

목사님께서 용역업체직원이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관용사칭이기 때문에 법적조치와 명확한 행정처리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였는 바, 경찰서에서는 관용사칭으로 인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사기 등)가 발행하고 상대방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 및 법적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에 대해 공무원 윤리규정을 적용하여 벌칙을 가하는 문제도 검토하여 보았지만, 시와 용역업체간 계약은 민법상 사적계약으로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민간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시민불편을 야기하였다고 판단되어 업체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용역업체 차량이 불법으로 중앙차로를 건너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요구

목사님의 지적사항처럼 용역업체 차량이 중앙차로를 건너간 것에 대해,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고 범칙금을 납부토록 유도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적발이나 신고가 아닌 한 범칙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목사님께서 관련 사진을 근거로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면 업체가 이를 조속히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민원과 관련하여,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용역업체 직원이 알게된 경위와 이에 대한 조치요구

용역업체직원에게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된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은 목사님의 차량에 적혀 있는 핸드폰 번호를 보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 더 이상의 경위파악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건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목사님의 개인정보를 용역업체 직원에게 절대 유출하지 않았음을 확약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체직원이 목사님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용역을 마칠 때까지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항상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정수		재산활용팀장	박진용		자산관리과장	전결 09/11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02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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