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043
결재일자	2014.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노정현	박상원	09/11 강필영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분석용역 자체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분석용역

자체심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추진해 온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의 성과분석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고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건    명 : 원전하나줄이기의 산업효과 등 성과분석용역

○ 심의일시 : 2014.9.4. ~9.5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6명

- 내부위원(3인) :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대기과장, 자원순환과장

- 외부위원(3인) : 이임학(서울시립대학교),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유진(서울연구원)

□ 심의내용 및 결과

○ 심의내용 : 성과분석용역의 적정성 여부

- 연구계획의 방향, 범위 등의 용역 전반에 대한 의견

- 과업내용서 항목 누락 등 과제내용

- 용역기간, 소요예산, 수행방법의 적정성

○ 심의결과 : 전원 적정

○ 심의의견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

- 심사위원별 검토의견

위 원	검토결과	주요의견	비 고
최홍식	적정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효율적 추진과 타 지역에의 전파 등 국가 전체적 효과 제고를 위해 정확한 성과 분석 필요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적 요인 정리, 정책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역점을 두어야 할 요소 분석
최영수	적정	-성과분석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 -산업효과 등 분석시 경제요인과 기상요인 등을 고려하여 주요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범위에 대한 연구 병행
권 민	적정	-원전하나줄이기 지속적 추진과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성과 분석 필요 -절약부문의 사업에 대한 간접효과의 분석도 병행(에너지절감효과 및 절약문화의 확산효과 등)
이임학	적정	-시민참여 확대가 필요한 사업성과의 분석으로 2단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미래의 에너지수요를 전망하기 위한 지표의 수집과 분석 병행 요구
최인수	적정	-1단계 성과 추정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분석 필요 -원전1단계 총 성과를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툴의 개발도 고려하여 연구 필요
최유진	적정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의 성과를 분석과 2단계 사업의 효율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 -산업효과 등 분석수행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장조사 병행이 필요

○ 심사의견 반영 : 심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시 용역기간의 연장과 비용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금회 용역에서는 당초 과업내용에 국한하여 시행

□ 향후계획

○ 2014.10   용역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2014.11   용역 심의 및 시행

○ 2015.2    용역준공

붙임 : 과업내용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