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3126
결재일자	2014.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김은숙	이태영	임동국		09/11 代강석원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감사담당관		강석원
	조사총괄팀장		박영준

2014년도 공직윤리제도 해외비교 연수계획

2014. 9.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국제투명성기구 청렴도 평가 최상위 선진 국가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 운영실태 등을 비교 연수하여 서울시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윤리확립에 기여코자 함

○ 여 행 자 : 5명(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3명,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 공직자재산

등록업무 담당 직원 2명)

○ 여 행 국 :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3개국)

○ 여행기간 : 2014. 10. 05(일) ~ 10. 12(일),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특별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최상위권인 유럽 3국의 부패방지정책 및 공직윤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부패 제로, 청렴 서울” 구현에 이바지 할것으로 판단됨

- 2014년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무국외출장계획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대비 전세계 최상위권인 유럽 3국의 공직윤리제도 및 감사제도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시 공직윤리제도 및 부정부패․공직비리 방지정책 등에 반영하고, ○ 우리시의 청렴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청렴도시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출장기간	○ 2014. 10. 05(일) ~ 2014. 10. 12(일), 6박 8일
방문국	○ 덴마크(코펜하겐),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독일(베를린)
방문기관	○ 덴 마 크 : 코펜하겐 의회 옴부즈만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옴부즈만 및 윤리담당국 ○ 독 일 : 베를린시 청원위원회 및 법무부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연 령	여행경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 원	권태선	여	59	5,790천원	시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 원	고영구	남	56	5,790천원	시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 원	김택수	남	50	5,790천원	시비
	감 사 관 조사담당관	행정6급	김은숙	여	46	4,703천원	시비
	감 사 관 조사담당관	행정7급	김경희	여	42	4,703천원	시비
기 타

2		세부 출장(연수)계 획

목 적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상위권인 유럽 3국 (덴마크(1위), 네덜란드(8위), 독일(12위))의 공직자윤리제도 및 감사제도 등에 대한 비교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시 공직자윤리제도 개선 및 공직비리 방지정책 수립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윤리제도 마련

-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선진 사례 비교 분석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련 취업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및 적용에 대한 사례 연구

- 공직자 부정부패 감시기능을 갖는 민간단체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

○ 선진 지방정부(코펜하겐, 암스테르담, 베를린)의 부정부패 예방 및 감시제도, 시민단체 등의 공직자 감시 기능 등 선진 사례를 수집 및 비교･분석을 통하여 비리척결을 통한 “부패 제로!! 청렴 서울!!” 시책에 적극 활용

해외비교 연수과제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재산등록제도 및 공개 대상자 범위 및 공직자 주식투자, 백지신탁 등 관련사항

- 재산등록에 관한 심사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

○ 공직자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관련 제도 및 실시․운용 방법

- 효과 및 서울시에 적용 가능 여부

- 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및 관련 법은?

- 퇴직전 근무한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시 취업제한 여부

○ 감사기구 조직 및 운영 실태

- 감사담당 부서의 편제 및 인적 구성

- 감사대상 선정방법 및 범위, 감사실시 절차 및 방법 등

○ 민간(시민) 단체 등의 공직자 감시 기능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부정부패 감시기능을 갖는 민간단체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

출장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 촉 예정인물
10.5(일)	인천→암스테르담		이동	◦ 인천공항 출발(10.05 /13:35)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도착(10.05 / 18:35) ◦ 네덜란드 방문기관 질의자료 정리 및 토의	-
10.6(월)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옴부즈만 및 윤리담당국	◦ Municipal Ombudsman of Amsterdam, Bureau of Intergrity - 부패방지, 시민단체 등의 공직자 감시기능	법 무 참사관 등
10.7(화)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이동	◦ 네덜란드 대사관 방문 ◦ 코펜하겐의회 옴브즈만 관련 자료 정리 및 토의
10.8(수)	코펜하겐		코펜하겐의회 옴브즈만	◦ The Danish Parliamentary Ombudsman - 공공기관의 부당한 처분, 제도의 시정 청원 -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 부주의 사항 등 조사	Monitoring Division Legal Expert 등
10.9(목)	코펜하겐→ 베를린		이동	◦ 덴마크 대사관 방문 - 감사 및 부패방지 관련 면담 ◦ 베를린의회 청원위원회 등 자료 정리 및 토의
10.10(금)	베를린		베를린 법무부	◦ 베를린의회 청원위원회 및 법무부 방문 - 국민권익보호 및 감찰 기능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정방지 대책 등	Senior Legal adviser 등
10.11(토)	베를린 → 암스테르담		이동	◦ 독일 대사관 방문 ◦ 연수국 부패방지 및 감사기능 등 자료정리 및 수합◦ 베를린 출발 및 암스테르담 도착
10.12(일)	암스테르담 → 인천		이동	◦ 암스테르담 출발(10.12 / 21:35) ◦ 인천 도착(10.13 / 14:40)

수행내용(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성 명	업 무 수 행 내 역
권태선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윤리제도 해외비교연수 단장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업무 및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공직감시 기능 사례 연구 -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베를린 지방정부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비교 - 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반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분석
고영구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공직자 취업관련 선진 사례 연구 - 공직윤리제도 및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대책 검토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직자 청렴도 확보를 위한 상호보완 관계 연구 ○ 선진 우수사례 전파 및 우리시 적용 여부 검토
김택수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선진 사례 연구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 공직자 부정방지 대책 관련 제도 및 실시 운용방법 연구 ○ 선진 우수사례 전파 및 우리시 적용 여부 검토
행정6급 김은숙 (감사관 조사담당관)	○ 서울시 반부패 우수 시책 및 공직윤리제도 홍보자료 준비 ○ 감사기구 조직 및 운영 실태 - 공직자 부정방지 대책 및 청렴도 향상관련 사례 연구 - 감사담당부서의 편제 및 인적 구성 등 - 감사대상 선정방법 및 범위, 감사실시 절차 및 방법 등 ○ 방문기관 면담인사 일정협의 등
행정7급 김경희 (감사관 조사담당관)	○ 방문 연수국가 반부패 우수 시책 및 공직윤리제도 자료 수집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선진 사례 수집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방법 및 처벌 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 -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및 주식백지신탁 등 청렴제도 운영사례 분석 ○ 방문기관 면담인사 일정협의 등

연수로부터 얻어지는 효과

○ 해외 선진정부의 공직윤리제도와 공직자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운영실태 등을 우리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향 모색 및 공직윤리업무에 반영

○ 우리시의 청렴도 관련 시스템 등을 외국에 홍보․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청렴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확보

연수 경비

○ 경비 총액 : (외부위원) 금5,790,400원 / (공무원) 금4,703,000원

○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A+B+C)	항 공 료(A)		체 재 비(C)				비고 (여비등급)
		대한항공 (IVR)	여행사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권태선위원	=5,790,400	4,199,000	3,255,300	2,455$ (2,535,180)	40$×7일 =280$ (289,145원)	99$×(7+1/3)식 =726$ (749,711원)	207$×7일 =1,449$ (1,496,324원)	1호 다목
고영구위원	=5,790,400	4,199,000	3,255,300	2,455$ (2,535,180)	40$×7일 =280$ (289,145원)	99$×(7+1/3)식 =726$ (749,711원)	207$×7일 =1,449$ (1,496,324원)	1호 다목
김택수 위원	=5,790,400	4,199,000	3,255,300	2,455$ (2,535,180)	40$×7일 =280$ (289,145원)	99$×(7+1/3)식 =726$ (749,711원)	207$×7일 =1,449$ (1,496,324원)	1호 다목
김은숙 조사관	=4,703,000	4,199,000	3,255,300	1,402$ (1,447,780)	26$×7일 =182$ (187,944원)	49$×(7+1/3)식 =359$ (370,725원)	123$×7일 =861$ (889,120원)	2호 나목
김경희 조사관	=4,703,000	4,199,000	3,255,300	1,402$ (1,447,780)	26$×7일 =182$ (187,944원)	49$×(7+1/3)식 =359$ (370,725원)	123$×7일 =861$ (889,120원)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032.66('14. 8.29. 외환은행 고시환율 적용)

※ 출장인원 등급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 1호 다목 : 3명, 2호 나목 2명(총5명)

※ 출장지 등급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 나등급(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 항공료는 대한항공(IVR)과 여행사 견적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 적용

※ 예산외 추가요금은 위원 및 직원 개인부담

○ 예산과목 : (외부위원) 공직자재산등록심사운영강화, 공직자재산등록심사제도운영, 공직자재산등록사무처리, 사무관리비, 민간인국외여비(301-06)

(공 무 원) 시정청렴도향상, 공무원청렴도향상, 시정청렴도향상, 청렴의식향상및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202-03)

○ 사무관리비(통역비 지원)

- 유럽 3개국 연수기관 방문 후 통역비를 산정하여 연수 후 정산

- 예산과목 :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운영강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운영,공직자재산

등록사무처리, 사무관리비(201-01)

기관 방문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방문기관(국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 옴부즈만 (Municipal Ombudsman of Amsterdam)
방문일시	2014. 10. 06(월) 10:00 ~ 12: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 현황 - 주소 : Singel 250, corner of Raadhuisstraat, 1016 AB Amsterdam - 전화번호 : +45 33 13 25 12 ○ 면담예정자 : 법무참사관 등
사전준비	【질의 요지】 ○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높은 이유? ○ 타 국가와 다르게 공직윤리 및 반부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감사, 청렴(투명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주요 업무, 조직(기관)의 독립성은? ○ 청렴 및 반부패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은? ○ 귀 국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발생 주요 분야는 무엇이고 처벌 기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시스템이 처벌중심인지 예방중심인지? ○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방법과 포상제도, 운영실적은? ○ 귀 국가의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법령, 운영방법, 처벌규정은? 【자료 수집】 -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정부 홈페이지, 학술문헌 참고 【네덜란드 개요】 - 수도 : 암스테르담 / 인구 : 약1,687만명 / 면적 : 4만1,543㎢ - 정치형태 : 입헌군주제 - 종교 : 로마기독교, 개신교 등 / 언어 : 네덜란드어, 프리지아어 - 시차 : 우리나라와 8시간 차이(느림)

방문기관(국가)	덴마크 코펜하겐 의회 옴부즈만 (The Danish Parliamentary Ombudsman)
방문일시	2014. 10. 08(수) 10:00 ~ 12:006
방문기관 개요	○ 기관 현황 - 주 소 : Gammeltorv 22 DK-1457 København - 전화번호 : +45 33 13 25 12 ○ 면담예정자 : Mr. Klavs Kinnerup Monitoring Division Legal Expert
사전준비	【질의 요지】 ○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높은 이유? ○ 타 국가와 다르게 공직윤리 및 반부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감사, 청렴(투명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주요 업무, 조직(기관)의 독립성은? ○ 청렴 및 반부패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은? ○ 귀 국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발생 주요 분야는 무엇이고 처벌 기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시스템이 처벌중심인지 예방중심인지? ○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방법과 포상제도, 운영실적은? ○ 귀 국가의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법령, 운영방법, 처벌규정은? 【자료 수집】 - 국제투명성기구, 덴마크정부 홈페이지, 학술문헌 참고 【덴마크 개요】 - 수도 : 코펜하겐 / 인구 : 약555만명 / 면적 : 4만3,094㎢ - 정치형태 :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 종교 : 덴마크루터복음교 / 언어 : 덴마크어 - 시차 : 우리나라와 8시간 차이(느림)

방문기관(국가)	독일 베를린 의회 청원위원회 (Berlin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Petitions)
방문일시	2014. 10. 10(금) 10:00 ~ 12: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 현황 - 주 소 : Niederkirchnerstraße 5 10117 Berlin - 전화번호 : 2325 1476 ○ 면담예정자 : International Coordinator and Senior Legal Adviser
사전준비	【질의 요지】 ○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높은 이유? ○ 타 국가와 다르게 공직윤리 및 반부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감사, 청렴(투명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주요 업무, 조직(기관)의 독립성은? ○ 청렴 및 반부패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은? ○ 귀 국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발생 주요 분야는 무엇이고 처벌 기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시스템이 처벌중심인지 예방중심인지? ○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방법과 포상제도, 운영실적은? ○ 귀 국가의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법령, 운영방법, 처벌규정은? 【자료 수집】 - 국제투명성기구, 노르웨이정부 홈페이지, 학술문헌 참고 【독일 개요】 - 수도 : 베를린 / 인구 : 약8,099만명 / 면적 : 35만7,022㎢ - 정치형태 : 연방공화제 - 종교 : 개신교, 로마카톨릭교 / 언어 : 독일어 - 시차 : 우리나라와 8시간 차이(느림)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 1부.

2. 2014년도 예산현황 및 항공료 견적서(대한항공IVR 및 여행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