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98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진희	정석윤	주용태	09/05 류경기
협 조
	송무팀장			김혜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850번, 김태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50번

□ 요구목록

1. 2009년~2014년 7월말까지 소송 후 돌려받은 인지대, 송달료 현황(연도별)

- 인지대, 송달료 구분, 기초자치단체별 포함

- 인지대, 송달료가 기관 세입이나 금고에 귀속되지 않고 소송담당자 개인 통장 등 별도로 관리된 현황

- 관련 규정 유무

- 돌려 받은 인지대, 송달료 사적 사용하다 적발된 현황

□ 2009년~2014년 7월말까지 인지대, 송달료 환급(세입조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환급(세입조치)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년 7월말
송달료	2,055	11,018	7,039	4,560	9,262	16,538
인지대	3,866	4,498	6,864	6,710	15,011	15,384
계	5,921	15,516	13,903	11,270	24,273	31,922

* 각 자치구 사항 미포함 (각 자치구는 서울시와 독립된 소송의 당사자로, 자치구의 소송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서울시는 자치구 관련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리권한 없음.)

⚪ 인지대, 송달료가 기관 세입이나 금고에 귀속되지 않고 소송담당자 개인 통장 등 별도로 관리된 현황 : 해당 없음.

* 서울시 인지대, 송달료 환급은 서울특별시 공금계좌에 입금되어 세입조치 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유무 : 없음.

⚪ 돌려 받은 인지대, 송달료 사적 사용하다 적발된 현황 : 해당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김혜란
	☎2133-6709	담당자	박진희
	작 성 일 :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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