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투자유치과-77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DMC활성화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김선국	정국량	김정선	09/05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59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경제진흥실(투자유치과) 소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859>

1. 상암 DMC 개발 현황

(1) 개요 및 연혁

(2) 개발기관 및 투자현황

(3) 입주 업체 현황

- 업체명, 인원, 매출액 등

(4) 건축물 보존등기 시점상 주변시세와 현재 시점의 주변시세 비교

- 3.3미터제곱당 비교

2. 상암 DMC 입주 조건

(1) 전매 관련 제반 조건

(2) 지정용도 준수기간 관련 제반 조건

(3) 임대 관련 제반 조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상암 DMC 개발현황

(1) 개요 및 연혁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산업클러스터 조성

❍ 면    적 : 569,925㎡(상암택지개발지구 1,697,888㎡의 33.6%)

- 사업용지 52필지 335,655.4㎡, 공공시설용지 234,269.6㎡

❍ 유치업종 : 방송, 영화, 게임, IT 등 디지털 M&E 사업

❍ 사업기간 : 2002년 ~

❍ 사업내용

- M&E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성․공급 및 선도시설 관리

- DMC 활성화를 위한 DMS 조성, 컬처오픈, 입주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

② 추진경과(연혁)

❍ 1997. 3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0. 4    : 상암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 발표

- 상암동 일대를 DMC, 친환경주거단지, 월드컵공원으로 개발하여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

❍ 2001. 2    :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 방송, 게임, 영화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과 IT기업의 집적된 정보도시로 조성

❍ 2002~2006 : DMC 출범 및 선도시설 유치

- 중소기업 육성, R&D 기능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선도시설 유치

❍ 2007~ 현재  : 미디어 기업 등 중심시설 유치

- 국내외 주요언론사, 미디어기업 등 첨단미디어 클러스터로서 중심시설 유치

(2) 개발기관 및 투자현황

❍ 개발기관 : SH 공사

❍ 투자현황 분석

구분	구성내역	금액(천원)	비고
직접비	용지비	336,170,768	상암 택지개발사업 면적대비 DMC 개발면적 비율로 조성원가 산정
	조성비	7,129,695
	간선시설비	34,094,970
	이주대책비	963,598
	소계[A]	378,359,031
간접비	간접경비	7,538,385
	금융차입 비용	4,076,567
	소계[B]	11,614,952
총사업비[A]+[B]		389,973,983

(3) 입주 업체 현황 : 별첨1

❍ 입주현황 : 입주현황 : 전체 입주율 93.3%, 유치업종 입주율 82.2%

(’14. 7월 기준)

총 계			입 주 현 황						공실률 (%)
기업수	종사자수	면적(㎡)	유치업종			비유치업종
			기업수	종사자수	면적(㎡)	기업수	종사자수	면적(㎡)
850	36,828	784,617.9	454	33,044	678,457.4	396	3,784	106,160.5	6.8

※ 건물면적은 동사무소, 외국인임대아파트, 교회, 오피스텔, 홍보관, 학교(2개), 파출소 및 각 시설 주차장, 기계·전기실 제외 면적

(4) 건축물 보존등기 시점과 현재 시세 : 별첨2

□ 상암 DMC 입주 조건

(1) 전매 관련 제반 조건

❍ 지정용도 비율은 10년동안 준수해야하며, 지정용도 비율 준수 시 그 외 공간에 대하여는 분양 가능

❍ 완공 후 5년 이후에는 목적용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 제3자에게 계약상 지위 이전 또는 소유권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되, 서울시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새 매수자가 당초 약정기간 동안 지정용도를 준수하도록 함.

(2) 지정용도 준수기간 관련 제반 조건

❍ 용도가 지정되어 공급되고 공급가격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한 택지에 대해 지정용도로 의무 사용할 것을 명시

❍ 지정용도 준수 기간

- 2008. 2. 25 이전( 5년) : 29개 사업자(우리은행, 농협중앙회, SH공사 등)

- 2008. 2. 25 이후(10년) : 13개 사업자(동아일보, 삼성 SDS, 한국일보 등)

※ 지정용도 준수기간은 완공 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나, 지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한을 유예 가능

(3) 임대 관련 제반 조건

❍ 지구단위계획 및 매매계약서에 따라 지정용도의 비율을 준수하여 임대하여야 함.

※ DMC택지급지침에 의거 지정용도 활용비율에 따라 토지 감정가 및 공급가 대비 인센티브 제공

❍ 입주 또는 임대 시, 그 용도가 지정용도에 부합하는 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지정용도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

※ 지정용도 예시 :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유통업, 미디어 R&D센터, 연구, 체험 공간 등의 시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DMC활성화팀장	정 국 량
	☎2133-5345	담당자	김 선 국 양 영 지
	작 성 일 : 2014. 9.

별첨 : 1. 입주기업 명부 1부.

2. 공시시가 비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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