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아동청소년담당관-203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시설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정정은	손형권	김영기	09/05 조현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1번, 우원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원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280

1. 근로청소년 정의 및 복지의 법적 근거

1-1. 근로청소년의 정의는?

1-2. 근로청소년 복지에 대한 법적 혹은 조례안 근거

2. 근로청소년 현황 및 예산 관련

2-1. 2014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가 파악하고 있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혹은 유관기관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청소년의 현황

2-2. 근로청소년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 세목 일체

2-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탁운영기관 한국청소년연맹의 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감사 자료 일체

□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근로청소년의 정의는?

○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과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연소자인 근로자를 근로청소년으로 표현함

1-2. 근로청소년 복지에 대한 법적 혹은 조례안 근거

○ 연소근로자인 근로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만 19세미만) : 숙박업,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컴퓨터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 ('성기구 취급업소'(제1997-7호,97.10.18))(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9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 근로청소년 복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0조~제59조에 따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2개소 운영

2. 근로청소년 현황 및 예산 관련

2-1. 2014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가 파악하고 있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혹은 유관기관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청소년의 현황

○ 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현황

연도	청소년 이용자 수	비 고
2012년	904,840명
2013년	784,257명
2014년 7월까지	306,892명

2-2. 근로청소년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 세목 일체

예 산 과 목	2014년	2013년	2012년
지 출 합 계	1,389,927,222	3,621,079,546	3,827,771,680
(1) 사업원가	562,265,954	1,727,963,645	1,859,223,539
1.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	249,476,829	676,058,885	736,796,739
- 교육문화사업비	74,715,390	246,013,930	238,427,800
- 생활체육사업비	64,175,580	162,581,140	136,911,140
- 목적사업비	101,714,300	245,712,725	343,695,929
- 상담지도사업비	8,871,559	21,751,090	17,761,870
2. 기타사업비	281,531,235	581,957,010	645,836,940
- 임대아파트관리사업비	192,934,420	340,716,390	356,751,260
- 기타사업비	88,578,815	241,240,620	289,085,680
3. 보조금관련사업비	3,125,890	469,947,750	476,589,860
- 민간대행사업비		123,293,660	158,511,550
- 특별지원사업비	31,275,890	346,654,090	318,078,310
(2) 관리비	827,661,268	1,892,845,537	1,968,469,141
1. 인건비	577,423,751	1,247,011,590	1,197,094,700
- 급여	286,234,650	569,866,840	541,135,060
- 상여금	500,000	11,000,000	10,560,200
- 일용잡급		35,000	669,000
- 제수당	213,367,940	455,954,140	437,904,280
- 퇴직급여	35,356,540	113,148,500	110,761,440
- 복리후생비	41,964,621	97,007,110	96,064,720
2. 일반관리비	250,237,517	645,833,947	771,374,441
- 사무용품비	2,527,900	2,242,430	5,147,550
- 도서인쇄비	2,530,000	7,030,000	8,475,400
- 소모품비	27,938,050	39,291,970	13,915,340
- 수선유지비	29,604,570	176,126,550	277,265,770
- 지급수수료	69,608,467	132,112,586	151,364,402
- 교육훈련비	1,574,300	6,703,484	8,310,160
- 지급임차료	1,173900	3,312,500	3,587,500
- 제세공과금	92,478,356	105,205,518	19,767,403
- 보험료	1,830,629	4,048,801	4,579,840
- 수도광열비	11,687,030	97,169,930	193,051,070
- 냉난방비	1,812,500	6,519,000	6,455,000
- 차량유지비	3,054,830	12,688,900	10,716,323
- 여비교통비	1,437,800	2,372,500	3,680,260
- 업무추진비	2,979,180	5,987,500	4,191,300
- 감가상각비		44,581,808	60,426,653
- 무형자산상각비		440,470	440,470
(3) 기타운영비		270,364	79,000
- 유형자산폐기손실		132,000	79,000
- 잡손실		138,364

2-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탁운영기관 한국청소년연맹의 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감사 자료 일체

○ 감사 현황

감사 시기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 내역
2012년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공개채용 절차 부 적정	향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를 구성 하도록 조치함
		○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12년도에 따른 이월금 추가경정을 통해 반영도록 조치 12년 7월부터 사업 외 수입(직원 식대) 반영
		○ 급량비 지급 부 적정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일괄 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함
		○ 과태료 납부 부 적정	같은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함
		○ 정근수당 가산금 미지급	12년 추가경정 시 예산 편성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사무관	손 형 권 ☎ 2133-5145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 당 자	정 정 은 ☎ 2133-5146
	작 성 일 : 2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