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결과 보고

도시계획과-10767(2014.7.28.)호 점검결과와 관련 과밀부담금 부과누락 대상에 대하여 자치구의 의견수렴 및 검토분석결과 첨부와 같이 최종 확인된 누락분을 확정하고 부과처분 절차를 시행코자 합니다.

□ 부과누락 최종 결과

(단위 : 건)

당초점검결과	자치구 이의신청	검토결과(부과제외)			최종부과누락 (부과처분대상)
		소계	이의수용	자체확인
20	7	8	7	1	12

※ 세부사항 따로붙임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04.01∼06.30  2009년~2013년 기간 등재된 건축물 점검

○ 07.28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

○ 08.06∼08.20  자치구 의견수렴 및 검토

○     ∼09.22  건축주 처분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

○ 09.30         건축주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고지서 발부

○ 10.31         납부조치 완료(예정)

붙임 : 과밀부담금 부과누락분 확인점검 최종결과1부.  끝.

주무관	최문경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09/05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1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6	/전송	02)2133-0736	/	letter@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