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국민주택기금 (주택개량비용) 융자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뉴타운, 재건축 전면철거 방식에서 저층주거지 보존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저층주거지 보존을 위해 귀 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주택개량비용(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성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개선건의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선 (안)
융자 대상	- 주거환경개선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대학가 20년이상 주택	-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해제구역 등 포함 건축년도 20년이상 제한 해제
건물면적 완화	-전용85㎡이상 융자 불가	- 주택신축 및 개량 융자시 건축면적 규제 해제
대출기간 연장	다가구주택일 경우 1년 (20%상환시 2회연장가능)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동일하게 변경
융자조건 확대	- 인테리어 공사 융자불가	- 노후주택의 인테리어, 단열, 방수 등 융자지원
융자금액 상향	15백만원~60백만원	45백만원 ~ 400백만(세대당 40백만)
적용금리	2.0%~ 2.7%	1.5%~2.0% (만65세이상 및 중증장애인주택개량비용 1.0%)

따로붙임 : 주택개량비용(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 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문		주거환경관리팀장	나세랑		주거환경과장	09/05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78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주거환경과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60	/	lee95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