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7922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염숙진		배정희	10/12 천명철
협조
	주무관		박인옥

’21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3/4)

2021. 10.

2021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3/4)

2021년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과 관련하여 부분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함.

※ 근거 : 검사원지정요구(재무과- 45458, 2021. 10. 7.)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입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계 약 자 : ********

❍ 계약금액 :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서 작성, 납부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서울시 ETAX시스템과 연계 환경 구축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지원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자신고 서비스 연계 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S/W 이용에 관한 상담수행

- 이메일, SMS, FAX 등 부가서비스 제공

Ⅱ				부분 납품 내역(3/4)

❍ 기 간 : 2021. 7. 1. ~ 9. 30.(3개월)

(단위:천원)

구 분		계약금액	준공(1분기)	준공(2분기)	준공(3분기)	준공(4분기)
(부분)납품일자			’21.3.31.	’21.6.30.	’21.9.30.
납품 금액	합 계	*******	******	******	******
	S/W 이용권	*******	******	******	******

Ⅲ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시스템 도입 전 전체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 였으나,

- 시스템 도입이후 ’18년 33.6%, ‘19년 20.7%, ’20년 11.9% 감소하고 있으며,

- 2021년 9월말 현재 7.52%로 지속적 감소.

세 목	2021.9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시스템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3,149	237	7.52	3,819	457	11.9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지방 소득세 (양도)	169	43	25.71	167	67	40.2	114	80	70.6	146	113	77.4	145	118	81.4
지방 소득세 (종합)	793	37	4.62	834	54	6.4	691	117	16.6	659	175	26.6	625	232	37.1
지방 소득세 (법인)	107	1	1.09	108	2	2.2	107	4	3.9	104	9	8.7	102	17	16.7
지방 소득세 (특징)	1,921	150	7.80	2,516	321	12.7	2,429	516	22.8	2,284	813	35.6	2,095	1,003	47.9
주민세	159	6	3.56	194	13	6.5	197	17	88.1	186	24	12.9	175	31	17.8

(단위 : 천 건, %)

※ ’19년도 S/W 이용권 활용 전자적 신고 건수 : 593천 건(‘19년 전체 3,538천 건)

※ ’20년도 S/W 이용권 활용 전자적 신고 건수 : 636천 건(‘20년 전체 3,819천 건)

Ⅳ				검사결과

❍ 검사일자 : 2021. 9. 30.

❍ 검사자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주관과 담당 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 이하 1명 지정

❍ 검사 방법 : 납품 검사자가 검사

❍ 검사 내용

1. 과업이행 실적검사 결과 : 적정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S/W 개발 ○ 주민세 사업소분 개정사항 -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통합에 따른 개정사항 개발 - 서식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테스트 및 검수 진행 • 전자납부서식 인쇄물 개발 • 서울시 송수신 전문 개발 • 서울시 송수신 전문 마감 검증 개발 •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 자동 계산 개발 • 법인사업자 자본(출자)금에 따른 기본세액 자동 계산 개발 •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자동 계산 개발 • 사업소분 기본세액 감면코드 선택에 따른 자동 계산 개발 • 사업소분 연면적세액 감면코드 선택에 따른 자동 계산 개발 • 사업소분 연면적세액 중과코드 자동 계산 개발 • 개인사업자 과세제외자 마감 검증 개발 - 도로명 상세주소 입력란 개선 개발 • 기본 주소 자동 표시 및 편집기능 제공 • 기타 주소 입력란 추가 • 특수지 코드 수록 전문 수록 개선 - 총면적, 비과세면적, 과세면적 전문 수록 개선 • 납세자 접수분 응대 • 가상계좌 발급 회신 전문 개발 및 검수 •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문 수록 개발 및 검수 •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간별 가산세 계산 개발 및 검수 ○ 10월 11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 관련 개발 - 10월 11일(월) 한글날 대체 공휴일 관련 신고 납부 연장(10월 12일) 관련 개발 진행 - 10월 신고기간 맞춰 업데이트 적용 ○ 정기 신고 신고납부기한 연장 관련 개발 대상 메뉴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특별징수분 일괄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메뉴수정 ○ 수정,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납부기한 일수 관련 개발 대상 메뉴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특별징수분 일괄신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사업소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메뉴 수정	완 료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민원 응대(상담) ○ 2021년 7월 반기별 주민세 특별징수 신고에 따른 문의사항 응대 - 2021년 7월 주민세 특별징수 반기별 신고에 따른 납세자 문의 응대 - 2021년 7월 종업원분 신고 접수에 따른 문의 응대 ○ 2021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정기 신고 관련 문의사항 응대 -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 문의사항 응대 - 과세면적과 총면적 사용 문의사항 응대 - 기본세액만 납부한 경우 문의사항 응대 - 감면 적용방법 문의사항 응대 ○ 2021년 8월 주민세 특별징수 신고 관련 문의사항 응대 ○ 양도소득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 관련 문의사항 응대 - 누진공제액 계산방법 설명 ○ 2021년 9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관련 문의사항 응대 - 행정동코드 선택 입력 문의사항 응대 - 재신고 방법 문의사항 응대 -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사항 응대	완 료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투입인력 검사 결과 : 적정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3	3	3	3	3	3	3	3	3
실적	3	3	3	3	3	3	3	3	3

❍ 사업 공정 단계에 따른 산출물 작성여부 검사 결과 : 적정

프로세스명	산출물명	작성여부	실 적
사업수행계획	WBS(작업분류체계)	완료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관리	월간업무보고서	완료	매월 1회 : 총 3회

3. 계약업체 근로자 입금지급

❍ 임금지급 확인 결과 : 적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첨부 : 1. 검사원지정요구서(수기고지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2. 2021년 3분기 과업납품 내역.

3. 납품(기성)검사원 및 급여내역.

4. 월간보고서(7월~9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