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561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조영미		전재선		09/05 윤희천
협 조

해외도시 우수사례를 통한

외국인 정책 개발 추진계획

2014.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해외도시 우수사례를 통한

외국인 정책 개발 추진계획

외국인이 살기 좋은 해외도시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외국인 정책을 개발하고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코자 함

□ 추진배경

❍ 시장님 요청사항 815호('14. 7. 9)

	(요 청 사 항)
서울은 여전히 외국인이 살기에 불편한 도시라고 함. 외국인에게 가장 관대한 도시는 어디인지, 그 도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조사하고,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관대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보고하여 주기 바람

□ 추진방향

❍ 글로벌도시인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등 우수한 외국인       주민 정책 중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 발굴

❍ 주요 서울생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우리시 개선사항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추진

❍ 중앙정부 소관 및 법령 개정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건의

□ 추진계획

❍ 조사방향

- 서울타운미팅, 외국인주민 서울생활살피미, 생활상담사례 등에서 고질적,        차별적인 외국인주민 불편사항 발굴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등 대상별 및  취업,        주거, 교육, 의료환경 등 유형별로 불편사항 정리

- 즉시개선, 장기검토, 중앙정부 소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으로 구분

❍ 해외사례 조사방법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재외공관, 해외통신원, 해외기관 파견자 등 인적자원 활용

- 중앙정부 및 연구기관 용역보고서, 국회도서관 논문 등 자료수집

❍ 1차 T/F팀 구성 및 운영 : 5명

- 운영기간 : ’14. 9. 11(목) ~ 시장님 경과 보고시까지

- 회의개최 : 주 1회 이상 ※ 1차 회의 : 9. 11(목)

- 구성․역할 :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총괄), 이용심(T/F팀장), 조영미(종합계획 수립)                   김태균(SBA), 신승훈(세계선린회)

❍ 전문가 및 직원 의견수렴 자문회의 개최(3회)

- 해외 우수한 정책사례에 대한 전문가 외부 자문(유관기관 전문가)

- 우리시에 적용가능한 사업관련 부서 내부 자문

-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책개발계획(안)등에 대한 종합적 의견수렴

□ 주요 추진일정(안)

❍ 해외 우수사례 자료조사 및 우리시에 반영가능한 정책발굴 : ’14. 10월 초

❍ 외국인주민 불편사항에 제도개선 추진 : ’14. 10월 ~ 12월

❍ 중앙부처 소관 불편사항 수합 및 건의 : ’14. 12월

❍ 외국인 불편사항 개선 사례집 제작 및 발간 : ’15. 3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00천원

- 외부 자문회의 수당 : 1,500천원(150,000원×5명×2회)

- 기타 자료조사 등 운영경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글로벌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사회조성, 외국인생활지원강화,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일반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