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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마포트라팰리스 수도요금 정정 요청건에 대한 답변

1. MPT 14-17(2014.09.0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제기하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귀 마포팰리스입주자대표회에서 적용을 주장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①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가정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입주건물은 오피스텔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으며 동조 제④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29조①항에 근거하여 잔여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여 요금을 부과해달라는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는 수도조례를 잘못 해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상하수도요금 조정 및 부과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와 「요금산정기준표」에 의한 전산절차에 따라 전 서울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임의로 귀 마포트라팰리스에 대하여서만 조례를 위반하여 요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대로 상하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하고 공평부과원칙을 파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귀 입주건물은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허가되었기에 일반용으로 부과함이 적법합니다. (첨부한 급수업종구분표 참조)

3. 상수도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포팰리스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도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담당자(이웅재☏3146-35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상하수도요금부과내역<계산방법> 1부(별첨).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급수업종구분표> 1부(별첨).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웅재		요금관리1팀장	김광석		요금과장	09/05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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