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887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결재
조재영	남기덕	09/05 김동수
협 조

교육 일지(복무 및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4.9.5(금) 16:00 ~ 16:40

교    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교육대상

교통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 보안교육

(행동강령 제11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

교육내용

공  직  기  강  확  립

1. 출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2.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3. 사적용무 출장업무 금지 및 귀청 지연시 신속한 보고체계유지

4. 공직자 6대 의무 및 4대 금지사항 재강조

- 6대 의무 : 성실, 복정, 친절및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의유지

- 4대 금지 : 직장이탈, 영리업무겸직,정치운동, 집단행위금지

5.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수수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제11조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내용 해설>

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은 부탁하는 행위로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반이다

<위반 사례>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부처의 국장 A는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동료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의 수입품을 검사 합격시켜 주도록 청탁

동료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밀반입해주도록 청탁

친구 아들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동료직원에게 선처를 청탁

오락실 불법영업을 단속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무마 청탁

계약담당공무원 H가 청사시설보수공사 시행과정에서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체를 소개해 주는 행위

과장이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를 부하직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 해 주는 행위

주요 질의회신

A 공무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인적 관계가 있는 민간인 B에게 알선ㆍ청탁을 한 경우에도 관련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탁 행위가 다른 공무원(예: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라면 청탁의 직접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조문 위반임

사건사례

모 중앙부처 총무팀 A공무원이 인쇄 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인쇄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던 중, 감사팀장 B는 금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고향출신인 출판업자 C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부당한 청탁을 함		B팀장의 금전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 받도록 청탁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A부군수는 산악회 활동 중 알고 지내던 인조잔디 납품업자로부터 군 공설운동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담당과장을 업자에게 소개시켜주고 관련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납품을 도와주라고 말함		A부군수의 금전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공직유관단체 임원 A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의 출품작을 거론함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알선ㆍ청탁도 해서는 아니 되므로, 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출품한 작품을 거론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최근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따른 보안 점검 철저

○ 소방시설 및 장비, 안전 관련 시설 점검 철저

○ 사건․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초동대응 조치 철저

○ 출입자 출입 및 경계 강화

○ 창문, 캐비넷, 서랍 잠금 여부 점검

○ 커피포트, 전기난로 등 전기용품 코드제거 여부 점검

○ 청소상태(쓰레기 등) 및 형광등 소등 여부 점검

○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전원 off 여부 점검

○ 보안점검부 정리, 열쇠 수령 및 반납

○ 기타 사무실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