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입정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해석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1998호, 2013.8.6., 제정(시행 2014.8.7.) 공포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집행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 하오니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급여, 예금 및 부동산 등)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법률제19조)?

나. 관련법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등의 준용】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

	질 의 회 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 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 07-144호, 2007.6.15)

다. 질의사항

1) 질의1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에 따라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 등을 압류했을 때 그 압류 효력이 압류당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에만 효력이 미친다고(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 07-144호, 2007.6.15.)유권해석 한바 있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이후에 부과되는 지방세입금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설> : 압류 이후에 부과되는 지방세외수입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 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등의 준용】에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종전 법제처 법령해석도 바뀌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환경에 맞추어 압류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입금에도 압류효력이 미친다.

<을설> : 압류 이후에 부과되는 지방세외수입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이유 :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 07-144호, 2007.6.15.)당시에도「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해석하였는 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그 해석에는 달리 변한 것이 없는 것임으로 압류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외수입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시 의견] : 을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석진		38세금징수3팀장	김동원		38세금징수과장	09/05 임출빈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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