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감독 철저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620(‘14.2.25. 복지건강실장방침)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및 직업적응훈련 등 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매분기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기능보강사업 지원,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 자체 기준 마련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설운영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 각 자치구에는 우리시 지도·점검계획에 앞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11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최근 법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산의 부적정 사용, 인권침해,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 안전관리 소홀, 후원금 임의 사용 등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부정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별 소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철저히 점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도·점검 시 협조사항

- 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준수 여부(방침서별첨)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봉급지원기준(p277)을 방침서의 봉급지원기준 으로 정정 조치

- 보조금 통장 관리실태 중점점검 실행

사례) 1개의 보조금 통장에서 일괄 이체 후 지출원인 행위 없이 별도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 이후 회계연도 말 보조금 통장 잔액만을 반납하고 예수금통장 잔액 미반납(00구 23,418천원 반납조치)

붙임 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성희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이종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5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49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105	/전송	02-2133-0750	/	universe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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