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과-2172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길동	김홍찬	이대현	09/05 김의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1번, 김동욱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김동욱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욱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301번

1. 소관 사업 중, 자치구간 각종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과 내용(관련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2. 자치구간 각종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각 실국

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에서 시행한 연구보고서

내역 및 내용

3. 각 소관 실국, 각종 격차 해소관련 조례 운영 현황

□ 자치구간 각종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내역 및 내용

실국	부서	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근거	사업목적	주요기능	예산 (2014기준)	기타(사업계획서 여부 및 별첨서 번호 등)
행정국	행정과	행정협력팀 (김길동, 2133-5815)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법 및 조례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	재원조정	1조 9,763억원	붙임1 참조

□ 자치구간 각종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목적의 연구용역

실국	부서	팀 (담당자, 연락처)	연구명	발행일/연구기관	연구자	연구목적	기타 (별첨자료 번호 등)
행정국	행정과	행정협력팀 (김길동, 2133-5815)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2012. 11 / 서울연구원	배준식	행정수요 변화 대응 등	붙임2 참조

□ 자치구간 각종 격차 해소 관련 조례 운영 현황

실국	부서	팀 (담당자, 연락처)	조례명	제정일	목적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제개정 내용
행정국	행정과	행정협력팀 (김길동, 2133-581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88. 5. 7.	재원조정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	○ ’12. 12. 31 개정 - 재원변경(취득세 50% → 보통세 21%) -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변경 등

붙 임 : 1. 2014년도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 계획 1부.

2. 2012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행 정 과)	담당사무관	김 홍 찬
	☎ 02 2133-5815	담당자	김 길 동
	작 성 일 : 201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