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9531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김수자	김설희	정진우	박문규		09/05 고홍석
협 조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4. 9.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15.1.22)에 따라 경영평가, 적격자 심의, 운영평가위 심의 및 시의회 보고 등 재계약 절차 이행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2조(재계약), 제18조(종합성과평가)

Ⅱ		민간위탁 현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13. 1. 22 ~ ’15. 1. 21(2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주체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온․오프라인 허브 조성 운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시장조성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수탁기관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위탁금액	6,007	3,000	3,007

□ 센터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은평 사회혁신파크 內)

❍ 면    적 : 1,163㎡(1동 1층 일부)

❍ 주요시설 : 카페형 오픈오피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프로보노실 등

❍ 운영인력 : 23명

직 급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직 책	-	센터장	사무국장 (임시사무국포함)	팀장	사원	사원	사원
정 원	23명	1명	2명	4	8	4	4

※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 창립총회 사무국 인원 3명(2급1명, 4급2명)

Ⅲ		경영평가

□ 경영평가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사업비 연 1억원 이상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 3년마다 의무적 실시

❍ 평가방법

외부위원 참여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

❍ 결과조치

평가결과 ‘미흡’시, 해당 업체와 재계약 배제 및 공개모집 등 전환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재계약 절차 추진

□ 경영평가 실시 개요

❍ 평가기간 : ’14. 7. 25 ~ 8. 20

❍ 평가방법 :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평가기관 : 나비프로젝트(대표 방호성)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성과 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분야 및 배점

사업관리 체계(운영관리) : 30점

사업운영 성과(운영실적) : 40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여 성과 : 30점

❍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 [붙임1]

□ 평가결과 : 우수

❍ 평가결과 보고서 : [첨부]

Ⅳ		주요실적 및 재계약 사유

□ 주요실적

❍ 광역-기초단위 협력 기반 구축 등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

자치구간 사회적경제 자원연계, 광역단위 전략과 유기적 결합 추진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자치구 순회 청책 간담회 등

❍ 사회적경제 부문/업종/지역별 연대와 협력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협동허브 공간 운영

협동허브 콜로키움, 전략 의제 네트워크, SE 희망살롱 등

❍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및 경영지원 등 지속가능성 제고

인식개선 및 구매지원 활동, 상호거래 우호적 소비시장 촉진

소셜프랜차이징 모델 및 매뉴얼 개발, 경영자문단 운영 등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공감대 확산 홍보 및 연구개발

인재양성 공동기획단 운영, 교육과정 개발(20개), 교육운영(1,865명)

온라인 허브 구축, 컨텐츠 생산(363건), 웹진 발행(22회) 기획 및 전략연구

❍ 해외 도심 및 전문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013년 글로벌 사회적경제 포럼 개최’(7개 도시, 9개 민간기관 참가)

□ 재계약 사유

❍ 사회적경제 부문별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다양한 민간 역량을 엮어내는 네트워킹을 갖추고 있고,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양적확대와 질적성장에 기여하였으며,

❍ 사회적경제 협동허브로서 지역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체계적인 인재양성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속 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바람직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 지원전략 및 혁신적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선도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국내외 기관 및 도시들 센터 벤치마킹 방문

※ 일본 구시로시 공무원 등 37개국 336명,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등 63개 도시 및 기관 1,396명

Ⅴ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되고,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역량을 갖춘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재계약 추진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및 시의회 보고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추진절차

재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적격자심의 위원회 개최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보고	➜	위․ 수탁 협약체결
’14. 9월		’14. 9월		’13. 10월		’14. 11월		’14. 12월

□ 재위탁 개요

❍ 위탁기간 : ’15. 1. 22 ~ ’18. 1. 21(3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주체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온․오프라인 허브 조성 운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및 시장조성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

❍ 수탁기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계약 추진

❍ 위탁금액 : 3,000백만원(2015년 예산)

□ 세부추진계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6~9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 평가표(안) [붙임2]

❍ 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 심사결과 조치

심사결과 ‘적 격’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심사결과 ‘부적격’ : 신규 수탁기관 모집절차에 따라 공모선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관련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내용 :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동일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조치 : 적정의결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보고시기 :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11.10~12.19)

Ⅵ		향후계획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4. 9. 16(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 ’14. 9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4. 10월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14. 11월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 ’14. 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5. 1월

[붙임1]

경영평가 지표 및 세부기준

분 야	평가지표	평가 세부 기준	배 점
합 계			100
사업관리 체 계 (운영관리)	위탁법인 지원환경 조성	사업환경 조성 및 외부 환경 통제, 목표외 업무달성	16	30
	목표관리 체계 적절성	목표수립 및 관리체계 적절성	4
	조직관리 체계 적절성	직원 구성 및 의사결정 체계 적절성	4
	예산관리 체계 적절성	예산계획 수립 및 실행 통제, 평가체계 적절성	4
사업운영 성 과 (운영실적)	목표 대비 달성도	사업목표/사업계획/평가지표 대비 달성 정도	30	40
	혁신/개선 정도	정책/프로그램을 혁신/개선하여 창출한 우수 성과	5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론형성 및 사회적합의 관리 체계	5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여성과	사회적자본 형성 기여도	시민사회 협동 촉진을 통하여 공유자원 확대에 기여	10	30
	SE사업기반 조성 기여도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생태계 환경구축에 기여	6
	주체양성 및 공감대 형성	사회적경제 주체형성과 사회적가치 공감대 형성에 기여	4
	정책개발 제도개선 기여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	4
	사회적경제 부문 성장 기여도	평가기간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에 기여	6

[붙임2]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안)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사업추진 성과 (50)	위탁사무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30
	신규 사업발굴 및 서비스 개선 노력	10
	성과 공유 및 확산 노력	5
	민관협력 활성화 및 시민지향의 사업운영	5
조직운영 및 관리 (30)	조직 및 인력운영 관리	10
	예산 및 회계 관리	10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10
향후 사업계획 (20)	비전수립 및 방향설정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