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과-216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행정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정지욱	진용득	이대현	09/05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5번, 이학영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805번

2. 최근 5년간(2009~2013)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에 지출한 복지, 교육 관련 지원금

5. 서울시는 지방세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상경마장 폐쇄를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6. 최근 5년간(2009~2013) 서울시 소재 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주고 받은 공문 일체

□ 화상경마장과 관련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최근 5년간(2009~2013)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에 지출한 복지, 교육 관련 지원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서울시는 지방세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상경마장 폐쇄를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 사행산업 중 경마의 장외발매소인 화상경마장은 레저문화적 요소보다는 배팅을 위한 장소로만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여 야외 경마장에 비해 높은 도박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도박유병률 : 본장 47.8%, 장외발매소 69.3%(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화상경마장 등 사행시설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재산탕진, 이혼, 자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날로 폐해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평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위치한 화상경마장은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6. 최근 5년간(2009~2013) 서울시 소재 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주고 받은 공문 일체

○ 화상경마장 관련 공문 : 2건

연번	발신	수신	문서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1	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재검토 요청	행정과-20530	2013.10.13
2	한국마사회	서울시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장외기획팀-1132	2013.11. 8

※ 2014년 화상경마장 관련 공문 : 4건

연번	발신	수신	문서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1	서울시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재검토 촉구	행정과-1619	2014. 1.17
2	서울시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영업 중단 및 시 외곽 이전 재촉구	행정과-15744	2014. 7. 1
3	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영업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방안 검토 요청	행정과-18235	2014. 7.29
4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축산정책과-3834	2014. 8.22

따로붙임 : 화상경마장 관련 공문 사본 6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행정과 )	담당사무관	진용득
	☎ 2133-5803	담당자	정지욱
	작 성 일 : 201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