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98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안미현	정석윤	주용태	09/05 류경기
협 조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2번, 김태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32번

□ 요구목록

17. 10년 이후 각종위원회 지적사항(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

-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2010년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사항(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이 없음을 제출합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2133-6678	담당자	안미현
	작 성 일 :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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