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0337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선지현	代정현미	김영기		09/05 조현옥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증진 사업

예산전용사용계획

2014. 9.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증진 사업

예산전용계획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증진 국고보조사업이 예산편성 이후 국비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사업대상 : 유치원생, 청소년, 보호자, 학부모, 지도자 등

❍ 사업내용 :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문화교육관 설치․운영

- 유치원, 각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 성교육 관련 포럼 개최

- 성교육관련 조사․연구,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 현    황 : 청소년성문화센터 7개소 운영

※ 시립(4) : 아하‧광진‧창동‧드림, 구립(1) : 송파, 민간(2) : 탁틴‧하름이

❍ 주요시설 : 성교육전시관, 성체험관, 강의실, 상담실 등

❍ 2014년 현 예산 : 2,033,020천원(국비 806,740천원)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37(2014.1.8.)호, 국고보조금 예산통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

❍ 추진방법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1개소),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24개소)

❍ 사업내용 : 청소년 상담·보호·긴급구호·자활지원, 부모교육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CYS-Net) 등 사업 수행

❍ 주요 사업

- 상담사업 : 1388전화, 상담, 심리검사, 사례회의, 놀이치료

- 교육문화사업 : 부모교육, 직원교육(구센터 포함), 자원봉사자 교육

- 고유목적사업 : 청소년생활실태조사연구, 홈페이지운영, 상담심포지엄 등

- 특별사업 : 청소년동반자, CYS-Net,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  2014년 현 예산 : 2,516,250천원 (국비 1,279,200천원)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개소), 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4개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5(2014.1.6.)호, 국고보조금 예산통지(국비 1,279,200천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 지원대상 : 9 ~ 18세 청소년

- 생활・의료지원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 학습・자립지원 등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신청에 따라 10만원 ~ 350만원 지원

❍ 신 청 자 : 교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보호자, 관련기관 등

❍ 지원절차 : 신청접수(자치구)→초기 위기심사 및 검토(청소년상담지원센터) → 특별지원심의위원회 심사・선정(자치구) → 지원(자치구)

❍ 2014년 현 예산 : 350,000천원(국비 200,000천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5(2014.1.6.)호, 국고보조금 예산통지(국비 200,000천원)

취약계층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 사업대상 : 학업중단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만15~24세 청소년

(학업중단, 보호·복지·교정시설 입소아동 등)

❍ 추진방법 : 위탁기관에 사업비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 소요예산 : 663,800천원(국비 332,300천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5(2014.1.6.)호, 국고보조금 예산통지(국비 332,300천원)

Ⅱ		예산과목 전용 사유 및 확보계획

전용 사유

❍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지원 사업

-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6,740천원의 국비 증가액에 따른 시비 부족액 14,920천원 확보 필요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

- 국·시비 50:50 매칭사업으로 42,150천원의 국비 증가액에 따른 시비   부족액 42,150천원 확보 필요

❍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

- 국·시비 50:50 매칭사업으로 50,000천원의 국비 증가액에 따른 시비   부족액 50,000천원 확보 필요

❍ 취약계층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 국·시비 50:50 매칭사업으로 800천원의 국비 증가액에 따른 시비 부족액 800천원 확보 필요

‣ 2014년도 예산 편성 후 국비지원액 확정으로 시비 매칭금액 전용 필요

예산 확보계획

❍ 2014.1.1. 청소년 야외체험 학습장 운영 중지 후 불용 예상되는 민간위탁금을 시비 매칭 금액으로 전용

Ⅲ		향후계획

예산 시비부족분 확보 후 하반기 자치구 재배정 지원 및 사업추진

※ 붙임 : 예산과목변경 요구서 1부.  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아동청소년담당관

(단위 : 천원)

부서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여성 가족 정책실 아동 청소년 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806,740) 2,033,020	(×0) 14,920	-	(×806,740) 2,047,940
					민간위탁금 (100-307-05)	(×287,280) 1,073,560	(×0) 7,280		(×287,280) 1,080,840
					사회복지보조 (100-307-10)	(×143,640) 283,640	(×0) 3,640		(×143,640) 287,28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71,820) 71,820	(×0) 0		(×71,820) 71,820
					민간대행사업비 (100-402-02)	(×304,000) 604,000	(×0) 4,000		(×304,000) 608,000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1,279,200) 2,516,250	(×0) 42,150	-	(×1,279,200) 2,558,400
					민간위탁금 (100-307-05)	(×346,850) 693,700	(×0) 0		(×346,850) 693,7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932,350) 1,822,550	(×0) 42,150		(×932,350) 1,864,70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200,000) 350,000	(×0) 50,000	-	(×200,000) 4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200,000) 350,000	(×0) 50,000		(×200,000) 400,000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332,300) 663,800	(×0) 800	-	(×332,300) 664,600
					민간위탁금 (100-307-05)	(×104,800) 208,800	(×0) 800		(×104,800) 209,6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227,500) 455,000	(×0) 0		(×227,500) 455,000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청소년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312,000		△107,870	204,130
					민간위탁금 (100-307-05)	312,000	-	△107,870	204,130
○ 예산과목 전용 사유 -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지원 사업”,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사업”,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 “취약계층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지원액이 2014년도 예산 편성 후 확정됨 - 위와 같은 사유로 2014.1.1. 청소년 야외체험 학습장 운영 중지(2014.1.1.) 후 불용 예상되는 민간위탁금을 시비 매칭분으로 전용코자 함 2014. 9. .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