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97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황우	김갑수	황인식	09/04 류경기
협 조
	투자관리팀장			이영순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11번, 이윤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711번

29. 서울시 민자사업 현황 일체와 사업별 최근 3년간 MRG 보전 지급액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금 (MRG 및 무임지원 등)		비고
			합계	국비	시비	민자
1	우면산터널	․B=왕복4차로 ․L=2,96㎞ (터널 1.7㎞)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합계	479	운영중 (‘04.1.6 개시)
								‘04	-
								‘05	-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12	-
								‘13	-
2	도시철도 9호선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	합계	1,375	운영중 (‘09.7.24 개시)
								‘09	-
								‘10	86
								‘11	380
								‘12	34
								‘13	875
3	장안동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6	-	-	12.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5.29 개시)
4	면목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6	-	-	20.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9.1 개시)
5	암사1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9	-	-	1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5.16 개시)
6	신월3동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6	-	-	16.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1.2 개시)
7	신월4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5	-	-	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9.27 개시)
8	거여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	-	8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8.21 개시)
9	중곡동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201대	31.5	-	-	31.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3.11.13 개시)
10	시흥본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	-	2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6.28 개시)
11	구로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3	-	-	16.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11.22 개시)
12	흑석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7	-	-	29.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2.26 개시)
13	반포천복개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446	-	-	44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0.10 개시)
14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B=왕복 6차로 ․L=12.4㎞ (터널 3, IC 2)	7,736	-	2,365	5,371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7년 부터)
15	용마터널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1,172	-	-	1,17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7년 부터)
16	우이～신설 경전철	․L=10.7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899	2,099	3,46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9년 부터)
17	서울제물포터널	․B=왕복 4차로 ․L=7.53㎞	4,546	-	793	3,75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 준비중
18	평창터널	․B=왕복 4차로 ․L=2.94㎞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19	은평새길	․B=왕복 4차로 ․L=5.78㎞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0	서부간선지하도로	․B=왕복 4차로 ․L=10.9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1	신림선 경전철	․L=7.8km ․정거장 10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2	동북선 경전철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3	남현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7,133㎡	실시계획 변경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4	면목선 경전철	․L=9.05km ․정거장 12 ․차량기지 1	재공고 검토중 (사업제안서 평가시 제3자 공고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검토중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의미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영 순
	☎2133-6871	담당자	이 황 우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