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4138(2014. 9. 2)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14. 9. 16(화)까지 식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

o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

o 광고시간의 제한규정 존속기한 연장

나.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o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 비용 등 비용 신청서 서식 개정

o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규제의 재검토 연장

3. 또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4. 10. 1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043-719-2304, 팩스 043-719-23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부.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시행령, 시행규칙 )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위생과장),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청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위생과장),마포구청장(위생과장),양천구보건소장(식품안전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관악구보건소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보건위생과장),강남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신광수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전결 09/04 김종철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6604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9	/전송	02-2133-4911	/	fusionb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