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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증빙자료 등 신고사항은 담당공무원(조사관)에게 배정하여,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기관(서대문구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법규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처분기관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조사 및 처분결과는 귀하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1/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5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