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208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윤선	이보형	11/29 김광덕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개별업체 신규지정

검토 보고(강남서초구지부)

2021.11.

도시농업과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 지정 검토 보고

□ 신청현황

소속지부		개별업소 신규지정 추천내용
지부명	지부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소비능력 (톤/월)
** *** ****	**	** *************	**	****** ******************	*	3

□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9조의 제4항 및 제5항(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협회장의 지정 추천을 받은 자

□ 검토의견

○ 위 1개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을 필한 업소이며,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이 자격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시에 지정을 추천한 업소임

○ 이에 지정여부를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의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위 업소를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개별업체(업소)로 신규지정 하고자 함.

□ 현장사진

*****

붙임  신규 지정 추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