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11. 26.(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6613(2021.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이종성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김수흥 의원)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정청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김종민 의원)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정청래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강득구 의원)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8	(윤준병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김성원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임이자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최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12	(최혜영 의원)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13	(박성중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허영 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홍석준 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박완주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조명희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김성원 의원)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용혜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임이자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위성곤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