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1814
결재일자	2014.9.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최준원		안연수	09/04 박내규
협조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 0 1 4.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참석하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14. 9. 1(월) 13:00~14:20

□ 장    소 : 공공디자인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4층)

□ 참 석 자 : 관계전문가(3명), 공공디자인과장외 2명

	성 명	소 속	비 고
1	은 병 수	EUNcouncil 대표	서울시 전시예술․공공디자인 감독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2	윤 혁 경	A&U 디자인그룹 도시부문 대표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3	김 혜 정	㈜아키플랜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장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 자문내용

○ 도시디자인 개념 및 기본방향 등 정리

○ 디자인심의 대상 조정, 심의시기 및 통합심의 조항 신설 등

○ 공공디자인 감독(MP) 운영 신설 및 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조정

Ⅱ		자문내용

□ 도시디자인 개념 및 기본방향 등 정리

○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개념의 구분·정리 등

- 도시디자인은 전체적인 플랜닝, 시스템이 갖춰져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용어만을 수정하는 것은 개념상 혼돈 우려, 실질적인 개념 정리.

- 도시경관+도시시스템에 관한 디자인 행위를 포함시켜 적정한 도시디자인 개념 정리.

○ 용어 정의 및 체계 미흡

- 각각의 용어를 구체화·체계화하여 객관적으로 명시

- ‘도시디자인사업’ 용어 정의에 부합되도록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 예산지원 등 명시.

- 신조문 제7조 ‘도시디자인계획’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도시디자인사업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도시디자인사업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서울디자인 가이드라인’ 종류를 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

□ 디자인심의 대상 조정, 심의시기 및 통합심의 조항 신설 등

○ 통합심의 내용 구체화

- 각 분야별 심의내용이 겹치는 경우 각 위원회별 심의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조례 또는 위원회 운영 세부 방침에 구체적으로 명시.

- 신조문 제17조(통합심의)에서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 예컨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국한되는 것인지 타 위원회 심의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인지 명시.

□ 공공디자인 감독(MP) 운영 신설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조정

○ ‘공공디자인 감독’ 용어 검토

- 신조문 제22조 ~ 제23조 공공디자인 감독의 위촉 및 역할 등에서 ‘공공디자인 감독’을 ‘공공디자인 총감독’ 또는 ‘공공디자인 총괄감독’ 으로 수정 검토.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와 타 위원회와의 연계 검토

- 경관심의를 다루는 타 위원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 위원수 및 공동운영 고려

□ 기타 사항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시 자치구청장의 수립 범위 추가 신설

- 시장만 수립할 수 있는지, 구청장도 수립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추가조항 신설.

○ 도시디자인조례 조문 조정 및 용어 수정 등

- 신조문 제8조 제②항 제5호 ‘가로경관’을 ‘도시디자인’으로 수정.

- 신조문 제11조 제2항 1호를 제2항으로 수정.

- 신조문 제14조 제②항에서 ‘회의 석상에서’를 ‘회의에’로 수정.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검토·반영한 후 자문위원 검토 받아 최종 정리

○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 방침 수립

□ 행정사항 : 자문 수당 지급(사전검토 및 자문)

○ 소요예산 : 300,000원

- 산출내역 : 자문 수당(2시간이내, 100,000원×3인)

‐ 예산항목 : 공공디자인수준향상/공공디자인기존적용/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관계전문가 회의 참석 현황 1부.

2) 관계전문가 자문 의견서 각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