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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1. 성동구 토지관리과-15211(2021.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질의사항[“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제1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4호 다목 비고1]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외 일반주거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립되는 견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갑설 [성동구]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등”은 용도지역의 예시가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라 하여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을설 [서울특별시]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등”은 기타의 의미이므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인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사업에 해당함.

붙임 : 질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1/29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