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대성**)
부분공개(6)
예방과-17323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경준			代김송석			11/29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2021년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연보고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부과기준(개별기준) 파항 1)
증빙자료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비 고	과태료 50만원 (지연 신고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안효빈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