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365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중엽	이재용	임미경	代윤재삼		11/29 유연식
협 조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호, ’21.3.26.)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자치구 유공자(4명)

□ 표창시기 : ’21.12월

□ 부    상 : 20만원(1인) 상당 상품권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저촉여부 검토 사항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2		표창계획

□ 대상자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기후환경본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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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3	*****
		2	********
		1	*****
**********	3	3	****
		2	******
		1	****
******	3	3	****
		2	*
		1	*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및 고액상습체납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등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전 제한 대상 : [붙임3] 참조

□ 소요예산

○ 예산액 : 824천원

○ 산출근거

- 상품권 구입 : 800천원(200,000원 × 4명 = 800,000원) ※ 인사과 지원

- 포창장 제작 : 24천원(6,000원 × 4명 = 24,0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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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유공공무원 표창 서식 1부.

2. 표창장(안) 시안 1부.

3. 시장 추천제외자 기준 1부.  끝.